교통사고 관련 약식기소 서류 미제출 상담글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요
처음에 경찰에 의해 가해자로 몰려서 경찰청에 이의제기후 3개월간 마음고생하다가 다행이 도로교통공단 감정 덕분에 피해자로 바꼈구요

상대방은 32.9km/h 초과속  12대중과실로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경찰의 불신으로 제대로 조사를 받지못해 서류(추가진단4주 골절6개, 견적서200만원)를 제출하지 못한 상황에 가해자 검찰송치후
이미 검사님이 약식기소로 서류재판으로 법원에 넘어갔고요 문의 결과 향후 2주후에 판결한다고 합니다

제가 걱정되서 질문드리는건
사고 초기  3일밖에 안됐는데 가해자로 낙인찍힌 상황에 경찰이 빨리 진행 시켜야한다며
진단서를 요구해서 어쩔수없이 한방병원 2주짜리 보내주고 다음날 바로 정형외과에서 골절6개 4주진단서 받았는데,

문제는 골절 4주진단서와 수리비 200만원 견적서는 경찰에 제출없이 검찰에 송치된거라 검사님이  2주 짜리 진단 피해만 보고 약식벌금  액수를 적은 금액으로 법원에 넘겼을것 같습니다 (검찰청에 문의하니 이미 법원에 넘긴건 담당검사실 연결 불가한답니다)

이럴경우 약식 재판부에 4주진단서와 견적서 제출하면 반영이되어 판사님이 벌금을 더 높게 책정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소용없이 가해자는 적은 벌금으로 끝나나요?  강력사건도 아니고 잡사건이니 한번 검사손에서 떠나건 끝인가요?

답변 정중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ㅠ
(아직 보험사와 합의도 못본 상태입니다)

윤관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추가 증거(4주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가능 여부
- 약식재판부에 추가 자료 제출 가능성
약식기소는 검사가 작성한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판사가 간단히 심리하여 벌금형 등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이므로, 약식재판부에 직접 추가 자료(4주 진단서, 견적서)를 제출하여 피해 사실을 더 정확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제출하려면, 사건번호와 함께 재판부에 의견서와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는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판결에 미칠 영향
- 추가 자료 반영 가능성
판사는 약식기소된 사건의 벌금액을 정하기 전에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자료가 제출되어 피해의 심각성이 입증된다면, 벌금액을 높게 책정하거나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과속 포함)로 이미 검찰 송치된 상황이라, 판사가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
만약 약식 명령이 이미 발부된 경우, 추가 자료를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직접 항고나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3. 추가적인 조치
- 재판부에 자료 제출
약식기소된 사건은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법원의 약식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 피해 사실의 상세 내용과 추가 증거(진단서, 견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식재판 청구 고려
만약 약식재판부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검사 또는 피고인(가해자)**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귀하가 약식 명령에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검찰청에 재심 청구를 요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추가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