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상환 미루기와 사기죄 성립 가능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서 A씨의 채무 상환 미루기가 사기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돈을 빌린 경우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처음부터 사업 계획 없이 거짓된 내용으로 돈을 빌려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형사 사기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A씨가 출국한 상황과 더불어 돈을 빌릴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나 계약 조건 등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메시지, 통화 기록 등)가 있다면, 형사 고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민사 소송을 통해 채권 회수를 진행하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형사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A씨와의 약정서, 송금 기록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강남 유흥주점 마약 사망 사건 담당 유명 아이돌 S군 마약 및 성매매 사건 백만 유튜버 ‘채꾸똥꾸’ 채꾸 명예훼손, 협박 등 고소대리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