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내용 불법촬영 유포 상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1. 만약 유포된 내용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등)”이라면 정통망법 제49조 위반입니다. 이 경우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 게다가 올린 내용이 사연자님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에도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핸드폰의 대화를 취득한 경위와 올린 내용을 검토해서 위 법조항 위반인지 확인을 하고 여기에 해당한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사연의 URL을 첨부하여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연자님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