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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이혼
양육비 감액신청에 대한 조건과 과정
조정이혼으로 이혼을했고 양육비는 자녀1인당90만원입니다 제소득은 300만원인데 요즘경기도 안좋고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소득은 0원입니다 사업자도 폐업신고했구요 이런상황에서 양육비180만원을 못낼꺼같아서 양육비감액신청을 할려고하는데 개인회생을하면 대략얼마까지 줄일수있는지 신청부터 판결까지 대략 몇개월 정도 걸릴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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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 전문]경력 확인 후 신뢰가 되시는 분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이혼할 당시 의뢰인님의 경제적인 사정과 지금 의뢰인님의 사정이 현저히 달라진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양육비 감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단, 개인 회생은 의뢰인님께서 고정 수입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개인회생 변제금을 책정할 때 양육비가 고려되기에 양육비 지급 의무가 아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3. 전 배우자가 어떻게 주장할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 사건은 6~10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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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액 신청은 소득 변화나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가능합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소득이 0원인 상황이라면 양육비 감액 신청을 통해 양육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조정합니다. 소득이 0원이라면 양육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양육비가 0원으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 신청 후 판결까지는 2~3개월 정도 걸리며, 개인회생과 함께 진행 시 최대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일 년 전 작성됨
'개인회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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