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1. 경찰 조사 후 합의 시기: 경찰 조사 후 바로 합의하면 송치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송치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로 넘어간 후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 사건 종결까지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조정제도와의 기간 차이: 송치된 후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할 경우, 절차에 따른 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더 큽니다. 형사조정제도까지 가게 되면, 통상 몇 주에서 한두 달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3. 판결까지의 기간: 경찰 조사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통상적으로 수사 및 검토가 완료되어 처분 결정이 나기까지는 1-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가지 않게 된다면, 약식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나와 비교적 빨리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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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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