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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송치까지의 기간과 합의 과정에 대한 이해

제가 형사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합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는 일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하고 싶은데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후 합의를 하면 형사조정제도기간이랑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경찰에서 송치 전에 합의를 하는 것이랑 송치된 후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하는 것에 기간의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 궁금합니다. 또 경찰 조사 후 사건이 판결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재판은 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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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1. 경찰 조사 후 합의 시기: 경찰 조사 후 바로 합의하면 송치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송치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로 넘어간 후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 사건 종결까지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조정제도와의 기간 차이: 송치된 후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합의할 경우, 절차에 따른 일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더 큽니다. 형사조정제도까지 가게 되면, 통상 몇 주에서 한두 달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3. 판결까지의 기간: 경찰 조사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통상적으로 수사 및 검토가 완료되어 처분 결정이 나기까지는 1-3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가지 않게 된다면, 약식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나와 비교적 빨리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데 유리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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