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기간 놓친 경우의 대처 방안

Question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을 하였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고소를 했음에도 검찰청에서 2024년 10월 18일 증거불충분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항고를 하였지만 그럼에도 공람종결 판결이 났습니다 법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으니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재정신청이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신청을 할려고 하였는데 10일이 지나서 재정신청도 못한다고 하네요 공람종결 판결 날짜는 2024년 10월 31일 입니다 더 이상 방법은 없는걸까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한이 도과하였다면 재정신청 절차 진행은 불가한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이미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면 재정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2. 재고소를 검토해보실 수 있으나 불입건, 불송치, 불기소 종결될 사안으로 보이므로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김재문 변호사 · Answer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일이 지나면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건을 다시 수사기관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인지라 증거와 법리가 보완되지 아니하면 불기소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