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무자의 해외 이주 후 채권 추심 방법

Question

2022년 초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인플루언서(터키인)에게 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 있음, 만기 1년, 채무자 신원 증명은 외국인등록증)

코로나로 인하여 활동이 어렵다고 하여, 매월 상환 가능한 금액을 조금씩이라고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90만원을 갚은 뒤, 오랜기간 연락이 없어, 혹시나해서 확인해보니 이미 터키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금액도 크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소송 등의 진행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린 나이(20세)에 이런 행동을 하는게 너무 괘씸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해두고자 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을테니, 지급명령 등의 절차도 안될 것이고, 법적으로 채권을 확정할 수 있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언젠가는 한국에 다시 입국할 것 같은데,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해놓을 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이창엽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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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한 마음에 속이 많이 상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나아지셨는지요?

외국인이라서 현실적으로는 채권회수가 어렵지만, 차후 채무자가 한국에 다시 입국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취할 수 있는 몇가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채권을 법적으로 확정해두면 차후 해당 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중에도 소액민사소송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외국에 있어 송달이 어려울수 있지만, 국내에 주소지를 안다면 소송이 가능한데, 혹시 국내 주소지를 아시는지요?

국내 주소지를 모른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공시송달의 경우 채무자가 해외에 있어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 채무자가 한국에 다시 입국할 경우 이를 추적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다시 한국에 올 가능성이 높다면, 채무 확정 판결을 받아두시고, 압류 및 강제집행 신청을 해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좀 더 자세한 내막을 들어봐야 정확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