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검찰 재송치 상황

Question

저는 2016년 5월부터 2020년10월까지 업무상 알게된 내용으로 회사의 데이터를 빼서 개인적 이득을 취한바 2024년 2월 업무상배임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 후 검찰에 송치된바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주장하는 피해금액 1억6천 중 6천2백만원정도 변제한 상황입니다.

사건에 쓰인 데이터는(고객개인정보: 이름, 전화번호) 보관기간이 1년이라서 이미 없어져서 증거라 할 것은 없고 서로의 진술뿐이라 검찰측에서 보완수사가 내려왔고, 보완수사 후 7월에 재송치되었습니다.

재송치 이후로 검사님께 연락이 없고, 피해자분도 8월에 본인 사기건으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되신터라 어찌 상황이 돌아가고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제가 검사님께 연락드려서 여쭤봐야 할까요? 아님 기다려야하는걸까요?

피해자분은 본인 항소심에 3천이상 필요하니 그 금액정도는 해달라 지인통해 전하셨는데, 저는 이번 상반기에 몇회에 걸쳐 4천2백을 이미 해드려서 돈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 매달 소액이라도 입금해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데이터가 1억 6천의 가격으로 책정된 이유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 돈이 합당한 금액이라면 당연히 변제를 하는 게 양형상 유리합니다. 다만 아직 구속가능성 까지는 없어 보이니 돈을 모아놓은 다음 모은 돈으로 추후 공판에서 한번에 합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민후 변호사 · Answer

✅해당 검찰청에 확인할 수 있고, 킥스 통해 사건번호 입력해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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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는 재벌회장과 대기업 CEO도 개인 사건을 믿고 맡기는 9년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요즘 법률소비자 분들, 다 똑똑하시잖아요. 정보도 많으시고요. (전화)상담을 통해 김민후 변호사의 학력과 이력, 업무경험에서 나타나는 실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과정 우수연구자

📌경력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2016년)
-법무부 공익법무관(3년)
-법무법인(유) 원(ONE)(대표: 강금실 전 장관) 변호사(2019-2024년)(5년)
-법무법인 선 파트너변호사

📌업무경험
-재계서열 5위 이내 기업회장 가족의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재계서열 10위권 기업 CEO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개인 송사 사건 다수 수행
-다수 무죄, 무혐의, 승소, 고소성공 사례 보유

김기윤 변호사 · Answer

1. 검사에게 연락할 필요 여부
현재 사건은 경찰의 보완수사 후 검찰에 재송치된 상태이므로, 검찰이 추가 수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사는 사건 검토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별도의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는 기다리는 것이 원칙적 대응입니다. 다만, 사건 진행 상황이 불확실하게 느껴지거나 향후 대응을 더 명확히 하고 싶다면 변호사를 통해 검찰 측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조사 과정에서 오해를 줄이고 절차적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에게 소액이라도 변제할 필요성
피해자가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요청한 만큼, 가능하면 매달 소액이라도 입금해 성실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배임 사건에서는 피해금액 변제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미 4천2백만 원을 변제하셨더라도 남은 금액에 대해 변제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면, 재판 시 성실한 변제 노력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면 처벌 감경에 도움이 되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 변제를 이어가는 것이 형사 절차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변제할 자력이 없다면 상대방과 분할로 피해금원을 변제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시는게 좋겠습니다.

3. 변호사 선임 및 향후 대응 방안
남은 변제와 검찰 조사에 대비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여부에 맞춘 법적 대응과 피해 변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주요 쟁점과 자료를 검토해 최선의 방어 전략을 마련해두면 검찰 기소나 법원 심리 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자백사건이라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 김기윤 변호사 드림]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한동하 변호사 · Answer

담당 검사님의 보완수사요구 내용이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통상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따르므로, 보완수사요구가 있은 뒤 피고소인에게 무엇을 질의하였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상 배임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면, 사건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피해자 구속 상황도 고려할 수 있음), 실형 가능성이 높을지는 의문이므로, 추가 변제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전략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고소인이 궁박한 상황으로 보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