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토토사이트 운영에 대한 상담

Question

불법토토사이트를 동남아에서 5~6년전에 운영하며
(구체적인 나라도 알고 있음), 거액의 금액을 받고,
운영사이트를 판매(구체적인 금액도 언급함)한 
전 운영자의 내용이 담긴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은 1:1로 얘기했기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과 
자신이 운영하던 사이트에 추천코드로 쪽지에 적어주며 알려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선생님, 불법 토토사이트 전 운영자의 범죄 증거를 확보하신 상황이군요. 
법적 처리 가능성을 검토해드리겠습니다.

[법적 검토]
1. 적용 가능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 도박개장죄
- 해외도피 범죄
- 범죄수익은닉법

[신고 절차]
1. 준비사항
- 영상 증거 보존
- 구체적 정황 정리
- 관련 자료 수집
- 진술서 작성

2. 신고방법
- 검찰청 고발
- 경찰청 신고
- 사이버수사대 신고
- 국제범죄수사과 통보

저희 사무소는 불법도박 관련 범죄 신고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변호사 직통 법률상담: 1600-2760

https://the-dndn.com/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와 은반 심리상담소는 법률문제 해결과 마음 치유를 통해 고객 여러분의 삶이 따듯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의뢰인들의 지지 그룹 연결을 위해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이혼, 가사, 회생, 파산 등 다양한 법률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나누고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cafe.naver.com/chulawvely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범죄의 결정적인 증거이므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일단 영상과 관련 사이트 등이 있다면 충분히 고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계좌도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전화번호 또한 대포폰을 사용하기에 검거는 쉽지 읺을 것입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전략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불법 토토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운영사이트를 판매한 전 운영자의 영상을 가지고 있다면,

2. 전 운영자를 불법 도박장 개설죄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3. 불법 토토사이트 개설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야, 전 운영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불법토토 사이트 운영자)이 실제 운영한 불법토토 사이트가 존재하고, 영상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경찰에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기재하신 내용으로 기소는 가능해보이나 사전에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락 주시면 작성자분의 사안을 상세히 확인 후,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전문 변호인을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에서 성심껏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도박 전담팀> • 온라인 도박, 재산 범죄 솔루션을 의뢰인분의 상황에 맞게 적용,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도박 및 재산 범죄에 특화된 전문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대처 방안을 마련합니다. •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분과 함께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