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가품 판매 시 처벌 여부

Question

11월5일 당근에서 루이비통,까르띠에팔찌(가품)
2개를 5만원에 팔았습니다. 거래는 택배거래였고
돈은 안받고 물건 먼저보내고 받아서 상품 확인후에 입금하기로 했어요. 정품이라고 쓰거나 가품이라고 쓰지도 않았구요..근데 상품받은후 반품한다길레 알겠다고 반품해달라했는데 몇일 연락이 없으시더니 직접가지러 오라고 하길레 멀어서 갈수없으니 택배로보내주시거나 힘들면 제가접수하겠다했는데도
직접오라고만하고 연락이되지않아 더치트에 신고접수한다했더니 가짜를팔았다고 직접와서 사과를하고 경찰조사를 받으러가자고하네요..

정품이라 속일생각도 없었을뿐더러 돈도 안받고 보냈는데 가품이라는이유로 돈도 물건도 돌려받지못하고 신고까지하면 처벌까지 받나요..?

이왕진 변호사 · Answer

1. 사안의 쟁점
작성자분의 경우, 상표법 위반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표법 위반
가품 판매는 기본적으로 해당 브랜드를 피해자로 하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매자에 대해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사기죄
한편 구매자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 혐의에 관하여, '정품이라고 기재하지 않았으니 가품을 팔아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항변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물품 판매는 당연히 정품 판매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만약 가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판매자는 적어도 구매자가 착오하지 않도록 가품임을 명시적으로 기재할 일반적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위 '부작위에 의한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다만 작성자분의 경우 외관상 명품에 해당하는 물건 2개를 5만 원이라는 극히 낮은 금액에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구매자는 가격만으로도 당연히 가품임을 알 수 있었다"라는 방향으로 항변을 해볼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4. 결론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적절한 방어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가급적 2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진 변호사]
- 고려대학교 학부, 고려대학교 로스쿨 졸업
- 10대 로펌 형사팀, 기업회생팀 출신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주식회사 솔라테크, 주식회사 정우이엠씨 등 기업 자문 변호사

한동국 변호사 · Answer

가품이라 속일 생각이 없으셨더라도, 특정 상표와 동일, 유사한 제품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판매하셨다면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다만 구매자가 가품 판매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판매자(상담자분)의 상표법 위반 사실과 별개로, 구매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