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사기피해와 개인회생/파산문의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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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사기피해와 개인회생/파산문의

10월 27일 일요일 오후 1시경 (구 트** 현 X)의 디엠으로 코난의 댈토(이후 틱톡의 대리토토, 전설의 대리토토 @swdefr12** 현재 시점으로는 계정 삭제, 뒤늦게 확인 한 바로는 피해 건으로 검색했을 때는 토르의 대리토토 등 여러버전의 대리토토로 활동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다고 7만원을 입금하면 수익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보내는 사람을 "김**"라는 이름으로 10건, "**민"으로 1건으로 변경해 총 601만원을 입금하였고 추가 40만원을 입금하면 6520만원 그리고 추후의 불상사를 막기위해 2배를 준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40만원을 입금을 못하자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날짜로 계정을 삭제 후 사라졌습니다. 대리토토는 처음이고 돈을 분할납부는 안되며, 또 빠르게 입금했다는 식과, 초본금, 중본금, 후본금, 국세청 세탁비용 등 핑계를 되며 입금 받는게 수상해 신겐의 댈토 @singen930** 에게 문의 하였고 11월 4일 월요일부터 11월 7일 목요일까지 보내는 사람을 "김성*"이라는 변경해서 총 252만원을 입금 후 수익의 800을 준다하였지만 1차 차단 이유 서운하다는 이유로, 2차 차단 이유 알 수 없이 차단 당한 뒤로 입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601만원 + 252만원 = 853만원이라는 큰 돈을 감당하기위해 '대출'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였습니다. 참신한500 - 100만원, 200만원 우리저축은행 - 300만원 (최저신용특례상품) 신한저축은행 - 300만원 (햇살론 Youth 상품) IT대출 - LG 기변과 SK 신규 200만원 (연체금 585,100원, 대출 144만원) 총 1,100만원 을 진행한 상태로 가족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가족에는 알리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고 싶으며 지금 육체적, 정신적으로 2주 정도의 시간을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이 사기 피해로 인해 대출건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파산신고시 괜찮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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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시겠네요. 사기 피해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 시 유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모두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신청하며,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남은 채무가 모두 탕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어 변제 능력이 부족하므로 파산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을 때 신청하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일정 기간(보통 3~5년) 동안 채무를 일부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본인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제도가 더 적합할지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채무 현황과 소득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힘들겠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8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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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상황에서 사기 피해와 대출 문제로 인한 개인회생 및 파산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기 피해 관련 조치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세요. 온라인 사기 피해인 만큼 디지털 증거(계좌 입금 내역, 대화 내용 스크린샷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세요.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무자력자일 경우 실제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가능성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3. 빠른 법률 상담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상담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시 포함 가능하므로,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지원받으세요.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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