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횡령 및 부당이득 변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채무? 당사자인 지인을 A, A의 지인을 B 그리고 제 어머니를 C, 그 아들을 D라고 했을때

A와 C, D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C는 서류상으로만 등록이 되어있던 모양이고, A는 회사의 중책이었던 모양입니다.) A는 B를 포함한 인원들로부터 받은 금전을 C와 D의 계좌를 통해 입금 받았고, C와 D는 A와 A가 지정한 다른 계좌들로 입금된 금전을 전달했고, A는 C의 계좌를 통하여 급여 역시 지급받았습니다.

그런갑다 하면서 지내던 중 어느날 B의 명의로 A와 연락이 닿지 않고, C와 D의 계좌를 통한 자금이체 내역등의 증거가 있다며 C는 A와 공모해 회사자금 횡령 및 급여등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이를 변제하라며 변제 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C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건가요?

C는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금액을 전달 했을 뿐인데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나요?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상대방의 발언이 진실이라면 어머님은 힝령죄의 공범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하면 수사대상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러므로 가급적 현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 하에 어머님은 횡령 정범의 횡령 행위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형사고소할 경우 해당 고소  사안은 형사적으로는 무고가 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불필요하게 고소당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부당한 주장을 하는 내용증명에 대하여 답변하는 내용증명 작성, 발송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기윤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변제 요구 및 형사고소 예고에 대한 대응
① C는 A의 요구에 따라 자금을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면, 횡령 공모 여부와 부당이득 여부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C와 D는 A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전달했을 뿐이므로 횡령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 여부를 명확히 하고, 본인은 A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②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및 대응 준비 : B로부터 받은 내용증명에는 자금 이체 내역과 공모 혐의가 제기되어 있으므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를 통해 대응 회신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회신에서 C와 D는 본인의 역할과 자금 전달 과정에서 A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여 변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③ 형사고소 가능성 대비 :B가 형사고소를 예고한 상황이므로, 고소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본인이 횡령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B가 실제로 형사고소를 한다면, 경찰이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금의 흐름이 A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과 횡령을 공모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변제 책임 유무: 단순 자금 전달자로서의 책임 여부
질문자의 어머니(C)는 단순히 A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전달했을 뿐이라면, 법적으로 횡령이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할 의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 자금 전달자에게 횡령죄나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C가 A의 요구에 따라 자금을 전달한 사실만 있다면, 변제 책임이 없다는 점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회신에 대해 변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B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변제 책임의 주된 근거는 C가 금전을 전달했을 뿐이며, 부당이득을 얻은 바 없다는 점입니다.

박성빈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

사연을 보면 회사돈을 횡령한 최종 수급처는 A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C와 D가 이에 편승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모두에게 횡령죄의 공범이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안은 간단한 상황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고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이 사연의 URL을 첨부하셔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연자님의 편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백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대표변호사*
· 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청렴시민감사관
· 현) 한국보육진흥원 고충처리전문단
· 현) 한국아동복지협회 고문변호사
· 현) 경남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현)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고문변호사
· 전) 양준혁 야구재단 고문변호사
· 전)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 전) 사회복지법인 대자원 대표이사
· 전)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
· 전) 경주시 학대아동쉼터 운영위원장
· 전)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김민후 변호사 · Answer

✅네 전달만 했어도 거쳐간 계좌면 변제의무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에 꼭 답할 필요는 없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해야할듯 싶네요

-------------------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는 재벌회장과 대기업 CEO도 개인 사건을 믿고 맡기는 9년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요즘 법률소비자 분들, 다 똑똑하시잖아요. 정보도 많으시고요. (전화)상담을 통해 김민후 변호사의 학력과 이력, 업무경험에서 나타나는 실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과정 우수연구자

📌경력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2016년)
-법무부 공익법무관(3년)
-법무법인(유) 원(ONE)(대표: 강금실 전 장관) 변호사(2019-2024년)(5년)
-법무법인 선 파트너변호사

📌업무경험
-재계서열 5위 이내 기업회장 가족의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재계서열 10위권 기업 CEO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개인 송사 사건 다수 수행
-다수 무죄, 무혐의, 승소, 고소성공 사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