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차 형량에 대한 질문

Question

친구들과 음주를 하고 음주운전을 100m 가량하고 주차하였는데 누군가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1 층에서 지하주차장 1 층까지이므로 얼마안됩니다.
운전시간 대략 2-3 분.

음주운전 전과는 1 년전에 0.078로 정지수치 벌금 150 만원 받은 전과있습니다.

사기로 누범기간중인데 재판시 실형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애매한 답변 대신 솔직한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강승모 변호사 · Answer

0. [ 음주운전형사전문변호사_법무법인 신세계_ 강승모 변호사 ] 입니다.

심려가 많으십니다.

1. 질문자님게서는 1년전 음주전과이후 최근 재범한 사안입니다.

2. 해당 유사 사안에서, 말슴대로 누범기간이 겹친다면 중한 사안이 됩니다.

3. 구속가능성을 염두하는 사건이 맞으오니, 잘 준비하셔서 최선의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기를 바라며, 참고하시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신세계 _ 강승모 변호사]
주요 음주운전 사례
음주운전 공무원 무죄 판결
음주7진 집행유예 방어
위드마크 적용 혈중알콜농도수치변경
음주운전 5회 및 무면허 병합 집행유예 방어
1심 1년 이상 실형 선고후 2심에서 감형
음주운전 구속수사 시행시 영장기각한 사례
음주운전 초범 기소유예 결정예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음주전과도 있고, 사기로 누범기간 중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2. 지금부터라도 양형자료 잘 준비해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소되어 대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피고인신문 등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유사한 사건에서 가벼운 벌금형 등으로 잘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4.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이해와 함께 최적의 법률 상담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신중히 검토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문제는 개인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상담부터 사건종결까지 변호사 직접 진행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다른 전과에 대한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걱정이 크실 듯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음주수치에 관해 말씀해 주시지 않아 수치에 따른 양형요인은 차지하고서라도, 1년 전 음주운전 정지수치로 벌금전과가 있으며 타 전과에 대한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상황이므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검찰조사단계에서 구약식 벌금형으로 방어해야 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음주사건의 경우 사고 정황이나 현재 당사자의 상황, 기타 여러 요건들을 종합하여 그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빠르게 정리하여 변론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누범기간에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벌금형 혹은 실형 뿐인데 2회차라면 검사는 실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2. 운전거리가 짧고 주자창내 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감형될 여지가 보이나 상황이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지금부터 양형자료 및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면 벌금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나와도 상당한 금액이 선고될것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오기찬 변호사 · Answer

누범 기간이라면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여
실형 또는 벌금형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년 전 음주 전력이 있어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 처분을 받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나 
본건이 실형까지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른 양형관련 자료와 함께 적극 제출하는 등 
의견제출하여 구약식으로 마무리함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다만 구공판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10년 내 음주운전이 2회이면 그 자체만으로도 구공판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누범기간 중에 있다면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구공판된다면 누범이므로 재차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벌금형 아니면 실형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변론하여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1년 전 음주운전(0.078%) 전과로 벌금 150만원 처분
▶ 금번 100m 가량 단거리 음주운전 적발
▶ 사기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 운전시간 2-3분, 지상 1층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이동

[해결 방법]
▶ 당해 사건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아야 처벌 정도를 예상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벌금형을 받도록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운전거리가 짧고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주차장 구간이었던 점을 적극 주장하겠습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같은 유리한 정황을 법원에 충실히 전달하겠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법원에 제시함으로써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당소는 변호사가 직접 실시간으로 사건 진행상황을 안내해드리며,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 의뢰인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당소의 노하우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실질적인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시는 경우 절차별로 분리하여 선임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김한성 변호사 · Answer

음주측정 수치가 중요합니다
재범인 점은 불리하나 운전거리가 짧았고 차량이 많은 도로가 아니었던 점, 교통사고가 나지않은 점 등 정상참작사유가 있습니다
최대한 정상참작사유를 더 만들어 제출하여 벌금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통상 음주 2회차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누범기간이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2. 수사단계에서부터 양형바료의 충분한 제출이 필요하고, 아울러 운전한 거리, 운전경위, 장소, 음주수치 등과 관련하여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통해 법원의 벌금형을 노려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사의 구공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2회차로 적발된 상황입니다 
사기 누범기간중인만큼 중한 처벌이 고려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조사 전에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검토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내용, 절차 등 여러 부분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어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판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처분을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수치가 중요하겠습니다
고수치가 아니라면 잘 대응하면 재차 벌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연락주시면 향후 절차나 대응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대권 변호사 · Answer

사기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능하므로 실형이나 벌금형 선고만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시간과 거리가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1년 전 음주전과가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음주수치가 중요하고, 10년 내 동종범행인 경우 음주수치에 따라 법정형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 내용에는 음주수치가 나와 있지 않아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될 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음주운전에 대하여 최근 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 되면서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초범이어도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실형을 자주 선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자칫 강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신중히 진행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음주2진에 누범인 점은 불리합니다. 음주 수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한다면 벌금 처분도 가능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3번째 음주사건을 벌금으로 4번째 음주사건을 집행 유예로 종결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기 누범이라면 집행유예 판결 불가하고, 음주 빈도가 잦아 음주수치가 높을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