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와 계좌동결 문제 해결 방법

Question

중고거래 판매자에게 그래픽카드 구매를 위하여 약 150만원 상당의 금액을 입금하였더니 곧바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계좌에 이용되었으니 계좌가 동결되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계좌동결을 최대한 빠르게 해제할 수 있는 방법과 사기꾼에게서 입금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돌려받을 수 있다면 사기꾼에게 입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창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변호사입니다.

[서초동 종합법률로펌, 법무법인 라온 대표변호사]
[사법고시출신변호사(36기)]
[17년차 베테랑 서초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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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마음고생 하시고 계실텐데, 잘 해결 될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사기꾼 계좌에서 입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만약, 경찰 조사 후에 환급이 되지 않을 경우, 사기꾼 대상으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판매할 당시 처음부터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을 의도였거나,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건을 보낼 능력이 없었다면 구매자인 질문자님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입금사기에 연류도신것으로 보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입금사기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계좌동결 해제를 위해서는 즉시 경찰서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해당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사기 계좌 이용정지일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은 피해구제절차 종료 전까지 해당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없습니다.

환급절차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며 피해금 환급 우선순위는 피해구제신청 접수 순서대로 이루어지므로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사기죄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가압류 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범이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이미 인출했다면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