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 처벌 가능성은?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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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 처벌 가능성은?

저는 20세 남성이고, 마피아42라는 게임의 채팅방에서, 17살 여학생과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상대가 자신이 몸매가 자신있다는 얘기를 시작으로 이쪽으로 진전시켰으며,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주를 이루었고, 데이트도 하고 싶다, 마음에 맞으면 사귀고 싶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후, 상대가 인스타 가계정을 주어 저도 가계정을 만들어 연락을 하였고, 인사를 하자마자 상대가 본인의 몸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몸매가 괜찮지 않냐 하고, 저의 몸사진을 보내줄 것 또한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바로 차단을 하고 계정탈퇴까지 하였습니다. 마피아42 채팅방의 경우 한번 나가면 사라지는 형태이지만, 상대가 캡쳐하여 이를 아청법으로 고소할까 매우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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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실제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문제 등 사건화가 되었을 때 수습이 가능합니다. 2> 당시 전후 정황 등 확인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하고, 전담해서 돕고 있습니다.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유사사례 사건화 되기 전후로 전담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5>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6>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7>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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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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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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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성적 목적 대화를 나누거나, 성적 촬영물을 요구한다면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은 인지한 상황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성을 착취하려는 목적으로 대화를 나눈 바 없고, 성적 촬영물을 요구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부모님이 실제 고소선언을 한 것도 아니니 걱정하실 만한 사안은 아니나,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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