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술을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타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기사와 시비가 붙어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기사 말로는 폭행을 당했다고 하였는데 택시안에서 서로 욕을 하며 싸웠고 저는 폭행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분들과 파출소에서 대기하다가 한 시간 뒤에 경찰관분들이랑 경찰서를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조사이기도 하고 경찰서 자체가 너무 무서웠고 술도 만취해있는 상태에서 받은 조사는 너무 긴장되어 내가 폭행을 했다 라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검찰로 송치되어 조사를 번복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조사를 받은 이유가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차량 블랙박스 같은것을 보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 경찰서로 이송한건지 아니면 그냥 피해자라는 기사의 진술만 듣고 이송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만취 상태에서 택시 탑승 중 운전자와 실랑이 발생
▶ 현장 출동 경찰에 의해 경찰서로 임의동행 후 조사 진행
▶ 음주 및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폭행 사실 자인 진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 가능성 존재

[해결 방법]
1. 당시 조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번복 가능한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2. 술에 취한 상태와 심리적 압박 상황에서의 진술이었다는 취지를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3.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실제 폭행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겠습니다.
4. 초범 감경 사유와 반성문, 처벌불원서 등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5.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당소의 노하우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실질적인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되시는 경우 형사 절차별로 분리하여 선임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운전자 폭행에 대하여 운전자 폭행은 과거 택시운전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크게 이슈화도며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므로,단순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 역시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님께서는 운전자를 폭행한 상황이며 합의도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강한처벌이 예상됩니다. 운전자폭행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검사는 초범이어도 실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 역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앞으로 진행될 경찰,검찰,법원단계를“다양한 운전자폭행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는 한편 앞으로 진행될 경찰,검찰조사를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재판 역시 신중히 진행하시어 처벌수위를 낮추고 선처를 목표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다양한 합의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가법에는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일반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운전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그 위험성과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행위자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당시 상담자분이 음주를 하여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의자 및 피고인이 음주상태였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운전자폭행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했던 운전자폭행죄 사건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수 없어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어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지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4.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공판에서 선고유예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변호인과 함께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가법이 적용되어 합의가 되어도 선고유예의 결정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에 수사초기단계인 지금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임하셔서 기소가 되는 일을 방지하시기를 바랍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행죄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재조사를 요청해볼 수는 있겠으나 받아들여질지에 대하여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검토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내용, 절차 등 여러 부분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원 변호사 · Answer

1.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폭행했다"고 진술하셨다면 "폭행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정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만약 명확한 증거(예: 블랙박스)가 있다면 진술을 정정하더라도 폭행은 인정될 것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이 피해자(택시기사)의 진술만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자백 진술은 정정하시고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따져서 무혐의 주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3. 블랙박스 등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출동 경찰관은 일단 신고가 접수되고 초동 조사 한 후에는 경찰서로 이첩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4. 염려되는 것은 단순 폭행 사안이 아니라 운전자폭행 사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가중처벌되고, 합의하여도 단순폭행과 달리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죄명 확실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 일단 피신조서 정보공개청구 하시고, 조사받은 내용을 복기하셔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현명한지를 사건 초기에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사건을 잘 수습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추가 문의 사항 있으면 편히 연락주세요.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파트너변호사(형사팀)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 전반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하던지 진술을 번복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번복하는 논리적  주장이 필요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