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의자 입장에서 탄원서 작성 시기에 대한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제가 스토킹 피의자로 경찰 조사 전입니다. 경고장을 무시하여 긴급응급조치도 받고 고소장 없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고장을 받을 때도 헤어지고 그 당일 1번 찾아가 얘기 좀 하자 붙잡았다가 그이후에 아무 연락 없이 1번 또 찾아가 서성거리다 환승연애한 그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들켜 긴급응급조치를 받고 경찰조사 전입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많은 변호사님들이 경미하기도 하고 횟수가 많이 적어 무혐의도 다투어 볼만 하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조사 때는 무혐의를 일단 다투어볼 생각입니다.
반성문 얘기는 수사담당관님과 얘기가 되어 작성해야할 것 같습니다. 혹시 피해자와도 잘 알고 저랑도 잘 아는 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고싶은데 언제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찰 조사 후 송치가 되었을 때 담당검사님께 보낼까요 아니면 조사전에 반성문과 같이 가져갈까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건 전반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무혐의주장을 하시는 상황에서 목격자도 아닌 지인의 탄원서 제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지인의 탄원서는 혐의를 인정하실 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 반성문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하실 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23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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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사안의 내용으로만 보면,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 또는 지속적으로 연락(접근, 카톡, 전화 등)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스토킹범죄의 취지 상 질문자님께서 무혐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을 찾아간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경찰로부터 경고장 발부와 긴급응급조치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혐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집중하여 변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찾아간 횟수가 적고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못하면서 무혐의 주장을 할 경우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고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우려도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대응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혐의를 인정하고 깊은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반성문과 탄원서의 제출여부 및 시기는 일단 질문자님께서 대응방향을 먼저 정한 후 고려할 사항으로, 가급적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현재로선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질문자님 또한 대응방향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구체적인 당시 상황에 대한 경위설명을 주시면 유선상으로 먼저 상세히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하시고 상담문의를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경찰은 유무죄를 판단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를 선택하고 양형의 결정은 검사와 구공판시 판사가 합니다. 따라서 어느 단계에서 제출해도 다 보겠지만 저는 검찰과 공판단계에서 각각 제출하라고 권합니다.

이종민 변호사 · Answer

1. 무혐의 다툴 예정이시라면 반성문, 탄원서 모두 조사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인의 탄원서의 내용이 상담자가 무혐의 주장하는데에 유리한 진술이 있는 참고인 진술에 해당한다면, 조사 때 가지고 가셔서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지인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라면 이후에 내셔도 충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탄원서 내용에 따라서 그 시기를 조정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경고장 발부 이후의 행위 등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 도움되었기를 바라고, 무혐의를 적극 다투시고자 한다면 혼자 조사 참여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사전에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의사항 더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바랍니다!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긴급응급조치가 이미 진행되었다는 점은 경찰이 사안의 위험성을 인지했다는 의미이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행위가 2회에 그쳤고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는데요.  탄원서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보다는 검찰 송치 후 검사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검사가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성문의 경우 경찰 조사 시 제출하시되, 당시 정황과 진심 어린 반성, 재발 방지 다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는 사실관계를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경미성과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피의자 입장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신다면 탄원서와 반성문 제출을 조사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조사 전이므로 무혐의를 다투되, 이후 상황에 따라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스토킹행위의 구성요건을 철저히 이해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요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고장 발부 후 재차 연락이나 접근을 한 상황이라면 무혐의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 상황을 검토 후 적절한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박성현 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한 것으로 보여져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기대해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재판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법원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1. 부인하기로 하였다면, 우선 반성문과 탄원서는 조사 이후로 미루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인정하는 사건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경찰 조사 이후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될때 제출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2. 다만 본인 사건의 경우 경고장이 이미 있었던 상황이므로 처음부터 인정해야 할 수도 있는데, 변호사와 해당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우선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당시 사정을 더 살펴봐야겠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 위반 행위도 명확해 보여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를 다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조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탄원서도 반성문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고, 직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전문성이 느껴지는 상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희 반포 법률사무소의 노하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③ 믿고 맡겨주시면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사안이 가볍다고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게 아닙니다. 사안이 가볍다면 처벌을 낮추도록 해야하고 무혐의를 다툰다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즉,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스토킹행위”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 또는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형사사건이 발생될 경우 원만하게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형사적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해야 할 경우가 발생되었거나,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로 경찰조사나 검찰조사를 받아야하는 경우나 형사재판정에 법률적 방어를 위해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는 긴급응급조치도 받았기 때문에 질문자의 경우 무죄를 주장하고 계시다면 변호사를 방문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탄원서의 내용에 따라 제출시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로 질문자가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줄 중요한 증인인 경우 탄원서를 조사단계에서부터 제출하는게 좋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수 많은 억울한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냉정하고 냉철하게 질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응방법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 김기윤 변호사 드림]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1. 탄원서의 제출 시기
탄원서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 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시기는 경찰 조사 전후 어느 때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피의자 입장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조사 후 혐의가 어느 정도 확정되었을 때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후 송치되었을 때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제출할 경우, 경찰이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파악하기 전이기 때문에 탄원서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변호 전략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반성문과 탄원서의 차이점
탄원서와 반성문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원서는 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상황을 이해하는 제3자의 시각에서 작성된 서류이며, 반성문은 피의자 본인의 반성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조사 담당관이 반성문을 요구할 경우 조사 시에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고, 탄원서는 조사 후 송치가 결정될 때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탄원서 내용의 구성
탄원서는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의 성품을 설명하며, 해당 행위가 의도적이지 않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 작성자가 피해자와 피의자를 모두 잘 아는 지인일 경우, 피의자의 평소 성격과 선의로 접근했음을 강조하면서 상황을 진정성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와 상담 후 전략 수립
피의자 입장에서 탄원서나 반성문 제출 시기는 사건의 상황과 변호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