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병원비 배상청구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약 5개월 전 말티푸 한 마리를 분양샵에서 데리고 왔습니다(약 150만원)그러다 몇 일전에 아이가 갑자기 걷지를 못해서 병원에 데려가 봤더니 AAI,뇌수두증 이라는 질병이라고 병원에서 얘기하였고 현재까지 MRI,각종 검사비,치료비,입원비 등 약 300 만원 정도를 병원에 납부하였습니다. 질병 원인을 물어보니 선천적인 질병이라고 하셨고 앞으로 수술도 하여야 하는데 700만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 분양샵에 대하여 손해 배상 청구나 소송이 가능할까요? 제가 원하는건 아이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입니다. 분양샵 에서 하는 대처가 너무 화가 납니다 아이가 아프고 급한상황인데 전화준다하였다가 전화도 안주고있고 자기네들 연계된 동물병원에 물어보니 후천적일수도 있다 하였다고 하길래 제가 해당 동물병원과 통화해봤는데 통화를 하긴 하였는데 그런 말 한 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자기가 아는 원장님한테 수술받으면 치료비 50퍼센트를 지원해분다하였는데 수술해주는 원장님 이름이랑 동물병원도 알려줄 수 없다하고 심지어 수술도 그 원장 병원이 아닌 다른병원에 불러서 수술을 해준다고합니다 애기가 워낙 작고 수술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라 지금 입원중인 병원이 제일 잘하는 병원이라 입원중인 병원에 맡기고싶고 이름도 못알려주는 원장님께는 불안해서 못맡길거같습니다 .펫샵에 대처가 어이가 없습니다 분양 계약서상에는 치료시에는 분양샵에 직접 인계를 해야한다는 조항과, 선천적기형 유전성질병에 대힘 검사는 펫샵과 무관하다는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1.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1) 청구 근거
 반려동물 분양 시 선천적 질환이 발견될 경우, 민법에 따라 분양자가 하자 담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AAI(환추 축 기형), 뇌수두증 등 선천적 질병을 고지하지 않고 분양했다면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특정 조건이 있더라도,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2) 입증자료
수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질병이 선천적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분양샵에 치료비와 기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양샵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법리와 판레로 상대방을 설득하여 소송을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 후 수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범위

1) 치료비
 치료비와 검사비 등 선천적 질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입증 가능한 실제 치료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비 예상액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진단서 및 비용 견적을 첨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위자료
 반려동물의 건강 문제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샵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가 가중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금액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재량적으로 산정하므로 현실적인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3. 수술 병원 선택 문제

특정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신뢰성 문제가 발생했다면 질문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 치료를 받는 것이 반려동물의 안전과 치료 성공에 더 유리하며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상담 또는 방문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