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된 단체사건 킥스 조회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안

Question

리딩방에서 일하다가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피의자가 된 상황입니다
킥스에서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인데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다고 해서 걱정인데
현재 킥스에는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된건
하나만 뜨는데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이 저를 특정해서 고소하지
않았다는걸까요?
만약 피해자들이 단체로 모여서 고소한 경우에는
킥스에서 뜨지 않을수도 있나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자세히 안내 부탁드려요ㅜㅜ

강대권 변호사 · Answer

리디방에서 일을 하다가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가 된 경우라면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된 것이므로,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은 리디방에 관여한 특정 가능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성명불상 등으로 특정해서 고소하였을 것입니다.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킥스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단체로 고소한 경우에도 의뢰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었다면 킥스에도 그 내용이 반영됩니다.

현재 의뢰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리딩방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다면 의뢰인의 인적사항 특정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해자들의 고소사건에서도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현권 변호사 · Answer

질문자분 말처럼 피해자들이 아직까지 고소를 안 해서 뜨지 않는 것 일수도 있으나 KICS 자체가 대체로 진행상황이 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고소를 당했지만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다면 이미 경찰서에서 먼저 연락을 취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 이현권]
✏️ 단순히 말로써만 변론하는 것이 아닌 철저한 진술 및 증거 분석을 통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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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킥스 시스템의 경우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고소되는 경우 경찰관으로 부터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인정을 할지 부인하고 다툴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리딩방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다면 질문자를 특정해서 고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고소된 경우라면 질문자의 이름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조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킥스의 경우 사건 내용이 늦게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