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 후 인용 결정 시간 소요 및 본안 소송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주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만약 심문기일 이후에 인용이 된다면 언제쯤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나요?

그리고,

보도금지 가처분 소송 이후, 본안 소송을 또 따로 진행하여야 하나요?
(다른 가처분 소송의 경우 본안을 또 따로 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어렵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본안 소송은 별도 진행이 필요한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인용 여부 통지 시점: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후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시점은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의 업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문이 끝난 후 수일 내에 법원이 결정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사정에 따라 인용 결정이 나기까지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사건에 대해 충분히 심리한 후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본안 소송 여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보도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본안 소송을 통해 보도금지의 법적 근거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가처분은 임시적인 조치일 뿐이고, 본안 소송은 가처분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본안 소송은 별도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적인 판결을 받게 됩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신영준 변호사 · Answer

심문기일 후 결정은 통상 2달 이내에 나올 것이나,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본안 소송은 반드시 따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언론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결론. 보도금지 가처분 소송 이후 본안으로서 보도금지 소송을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안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가처분이 실효되기 때문에, 본안으로서 보도금지 소송을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심문기일 이후 2달 내에 결정이 나는데, 가처분의 경우 선고기일을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결정이 나올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