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 온 상황에서의 대처 방안

Question

상간남으로 내용증명이 왔는데 전 그냥 친한동생으로 술친구로 술만 먹고 얘기한것이. 다입니다 신랑이 몇번 연락와서 만나지마라하여 알았다고 했고 그뒤로도 몇번 술을 먹었어요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상황입니다
저도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나요? 그리구 신랑이 제실명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걸로 저두 합의금을 요구가능한가요? 소송까지 가고십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억울하게 상간자로 몰린 경우, 제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 하면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기각 시킬지, 위자료를 감액 시킬지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섣불리 대응했다간 오히려 합의의 기회를 놓치는 등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단순히 일반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닌, 차별화된 전략으로 더욱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70%를 감액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프로필에 들어오셔서 유사한 사례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게 상담 예약 주세요.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단순히 친구 관계였으나, 상대방 배우자가 상간죄를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발송
• 상대방이 만남 자제 요청 후에도 수차례 술자리를 가진 사실 존재
•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실명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명예훼손 행위 발생
•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

[해결 방법]
• 현 단계에서는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이 불필요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은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대방의 실명 게시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확보하여 맞고소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단순 술자리만으로는 부정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만남 자제 요청 이후의 지속적인 만남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당소는 유사 사례에서 다수의 성공적인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님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당소의 노하우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실질적인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도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상간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 상태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합의를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압박을 통하여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 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본인의 실명을 인터넷에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을 고소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유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실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유부녀와 술친구를 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기에 주의해야합니다.

법원에서는 넓은 의미의 상간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할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해결사례를 통해 상간소송 사럐들을 참고해보세요!

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 보이니 문의주세요!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내용증명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이를 무시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소송까지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만 마신 것으로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상대방이 연락을 하여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에 동의한 이후에도 
몰래 만났다는 점이 아무래도 껄끄러운 부분입니다.

2.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방의 입장으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금액일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금을 무작정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상대방이 인터넷에 실명을 올린 부분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감액의 요소로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4. 단순히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상대방이 소송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먼저 내용증명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사건을 단순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1.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질문자가 상간남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적 대응에 임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여 상대방이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 효력이 없으나, 상대방에게 질문자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추후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관계의 성격: 질문자와 상대방 배우자 간의 관계가 단순히 친한 동생으로서 술을 같이 마신 정도였으며, 부정한 행위나 관계가 없었음을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관계가 상간남으로 비난받을 만한 성격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2)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반박: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 요구가 과도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상대방의 일방적인 합의금 요구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3) 명예훼손 가능성 언급: 질문자에게 불필요한 명예 훼손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사실 관계를 오인하거나 과장하여 비난하고, 이에 따른 합의금 요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질문자의 실명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터넷에 실명을 게시하여 질문자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면,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는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게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합의금 요구)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게시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명예 실추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 상간남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대처 방안: 내용증명이 상대방으로부터 왔다면,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당신은 그와 술을 마신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박을 하더라도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술을 마신 내용이나 그 외 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권장됩니다.

※ 신랑의 실명 인터넷 게시에 대한 대처: 남편이 당신의 실명을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 실명이 게시되어 명예가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적 검토 후,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이나 합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소송을 원치 않지만 합의가 필요한 상황: 소송까지 가지 않기를 원한다면, 중재나 합의를 통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를 원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박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중요할 수 있으며, 신랑의 실명 인터넷 게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피하고 합의로 해결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채희상 변호사 · Answer

★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하는 올바른 변호사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

1. 귀하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바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 그럼에도 상대방이 소송을 진행하면 그 입증책임은 소송 제기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인터넷에 실명으로 올리는 행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진행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 Answer

의뢰인의 실명을 인터넷에 올려 비방하는 글을 썼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에 반박하실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지기에
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 의사출신 박성민 변호사]
형사전문, 의료전문 변호사
단순히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현실적이고 냉철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18만 구독자 '로이어 프렌즈' 유튜브 채널 운영

김연주 변호사 · Answer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 위자료 소송이 제기된다면 그때 대응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실명을 인터넷에 올려 비방한 내용은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필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내용증명은 회신할 의무가 없고 온라인 글은 법적조치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례 다수 진행했습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홈페이지에 다수의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가장 최고의 변호, 법률사무소 가호(加護)
•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現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검찰부장 출신
• 제2작전사령부 징계교육장교 출신
• 국군복지단 법무실장 출신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사내변호사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군법교육

한승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원고(남편)가 의뢰인님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의뢰인님께서 원고 배우자(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위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뢰인님께 합의할 의향이 있는지 의사를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3. 보내온 내용증명을 무시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지만,
만약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여지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의뢰인님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은데,
이에 앞서 의뢰인님께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지 여부에 관해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은 후,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13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전공)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법원에서는 당사자간 관계, 이혼여부,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성관계 여부 등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인터넷 게시판에 귀하의 실명을 거론하며 부정행위를 운운한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고 원만히 마무리하는 방법도 살필 수 있으므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실명 올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술 마신 것 외에 성관계나 애정행위가 없었던 경우라면 위자료 책임 부정하거나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남편의 태도로 봐서는 그냥 지나갈 문제는 아닌 듯도 합니다.

4.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민후 변호사 · Answer

✅실명 올린건 상대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하고 내용증명은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진짜 소송이 되면 그 때가서 싸우면 되죠.  대신 미리 증거는 모아두세요

-------------------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는 재벌회장과 대기업 CEO도 개인 사건을 믿고 맡기는 9년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요즘 법률소비자 분들, 다 똑똑하시잖아요. 정보도 많으시고요. (전화)상담을 통해 김민후 변호사의 학력과 이력, 업무경험에서 나타나는 실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과정 우수연구자

📌경력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2016년)
-법무부 공익법무관(3년)
-법무법인(유) 원(ONE)(대표: 강금실 전 장관) 변호사(2019-2024년)(5년)
-법무법인 선 파트너변호사

📌업무경험
-재계서열 5위 이내 기업회장 가족의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재계서열 10위권 기업 CEO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개인 송사 사건 다수 수행
-다수 무죄, 무혐의, 승소, 고소성공 사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