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합의금에 대한 질문과 상담

Question

당근마켓에 바코드가가려져서 올라온 기프티콘을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자가 신고를했고 오늘 경찰조사를 마치고 피해자와 합의단계에있습니다 피해금액은 3만원인데 합의금을 50을 부릅니다 제가 현금을 53만원을 가지고있어서 합의금을 지불하기가 매우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합의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사건이 끝나는게 아니라 그뒤가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합의를 했을때의 미래와 합의를 안했을때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또한 합의금50만원이 적당한지도 궁금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사기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는 바 합의시에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금액 등을 살펴보았을 때 기소유예의 선처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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