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전거 사고와 가정법원 송치에 대한 상담

Question

아래 내용으로  중학생 (미성년자) 합의금이 부담되어 합의하지 못해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습니다. 
만약  합의되었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것인가요?  현재 시점에서 형량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중3 저희아이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에 자건거로  초등학생과 부딪혀서 약간의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사과드리고 일배책보험으로 처리해드리겠다고 햇는데 이후에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해서 검찰로 넘어가서 조정위 참여했는데 형사합의금으로 처음부터 1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부모의 선도계획서와 의견서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자녀분께서 초등학생 아이와 부딪히는 사고 발생 후 소년부로 송치되어 걱정이 크실 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남겨주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 드리자면 미성년자에 대한 소년부 사건은 처분수위를 낮추기 위해 상대방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자녀분의 진로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합의금이 부담되신다 하더라도 가급적 상대방 피해아동과의 합의를 타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합의가 진행되면 그 처벌 수위가 상당 부분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소년부 사건의 경우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합의가 진행되었을 때 그 처분 수위가 여타 사건에 비해 상당 부분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바, 합의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하심과 동시에 처벌불원서 및 반성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소년 범죄 전담 검사 출신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가정법원으로 이미 송치가 된 이상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심리기일을 준비하시어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불처분 결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치지 아니한 내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히 상담요청 주십시오.

[2023년 검사퇴임,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 변호사 김윤환 법률사무소는 검사 출신(2023년 검사퇴임),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합니다. 믿고 연락주십시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보호처분 수위 낮추거나 불처분 결정으로 마무리 할 필요 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민후 변호사 · Answer

✅보호소년 사건은 심리기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님 선도계획서랑 기타 변호사 의견도 중요하고요. 지금도 본 변호사 소년법정 사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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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는 재벌회장과 대기업 CEO도 개인 사건을 믿고 맡기는 9년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요즘 법률소비자 분들, 다 똑똑하시잖아요. 정보도 많으시고요. (전화)상담을 통해 김민후 변호사의 학력과 이력, 업무경험에서 나타나는 실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과정 우수연구자

📌경력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2016년)
-법무부 공익법무관(3년)
-법무법인(유) 원(ONE)(대표: 강금실 전 장관) 변호사(2019-2024년)(5년)
-법무법인 선 파트너변호사

📌업무경험
-재계서열 5위 이내 기업회장 가족의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재계서열 10위권 기업 CEO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개인 송사 사건 다수 수행
-다수 무죄, 무혐의, 승소, 고소성공 사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