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수령 후 합의서 작성 거부에 대한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사기죄 형사 피의자 입니다.   피해자가 제게 구두로 피해금액의 절반만 지급하면 합의서를  작성해준다라고 여러번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곧이 믿고 여기저기 급하게 돈을 빌려서  피해금액의  50%를 입금했더니 그제서야 전액을 다 지급돼야 한다면서 합의서 작성을 거부합니다. 경찰에는 이달까지 합의서를 제출할테니 처벌 결정을 미뤄달라 요청한 상태이고  경찰에서도 이달까지만 기다리는데 정작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어 도저히  더 이상 나머지 돈을 마련할 수 없어요. 기한 연장을해도 구할 수 없어요.  사기 피해자가  약속했던 통화 녹음도 있는데 이런경우는 합의로 간주할 수 없나요?

황미옥 변호사 · Answer

당초 구두 합의와 같이 피해자가 
피해금액의 50%를 수령한 합의서를 작성해 준다 하더라도 
피해금 전액 배상된 상황이 아니므로 합의의 효력이 다소 제한적일 것입니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면 
절반의 피해금이 변제된 사정을 드러내어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령 합의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경찰은 혐의유무에 관한 판단 후 사건을 송치하게 되니 
검찰 송치 후에도 피해금을 변제할 방안을 강구함이 최선입니다. 
형사조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녹취록으로 합의 사실 입증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기에 처벌불원 의사가 표현된 것은 아닙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강규태 변호사 · Answer

녹음이 있다고 하니 합의 입증에 문제가 없겠네요. 나머지 절반은 이달까지는 아니라도 조만간 지급하면 됩니다. 담당경찰관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세요.
합의서 문제는 피해자가 나머지 절반을 지급받고도 추가로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김민후 변호사 · Answer

✅원래 다 입금해야 합의서 작성이 되는거고 구두 녹음이 민사소송에서야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은 빨리 합의서 받으시는게 중요한데 이걸로 민사적으로 다투고 있을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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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2016년)
-법무부 공익법무관(3년)
-법무법인(유) 원(ONE)(대표: 강금실 전 장관) 변호사(2019-2024년)(5년)
-법무법인 선 파트너변호사

📌업무경험
-재계서열 5위 이내 기업회장 가족의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재계서열 10위권 기업 CEO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개인 송사 사건 다수 수행
-다수 무죄, 무혐의, 승소, 고소성공 사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