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죄로 출석요청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

Question

제가 친구들이랑 1차에서 술을 먹었는데 민증이 없어서 여권사진을 보여주고 먹고 취한 상태로 친구의 민증과 폰을 저한테 맡겼습니다 
그리고 2차로 클럽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여권사진을 보여줬는데 출입이 안됬는데 제가 취해서 친구 민증이 제껀줄 알고 어 이게 여기 있었네하고 그걸 보여줘서 가드들이 절 도용죄로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클럽 출입은 안했습니다
저는 그 민증 주인인 친구랑 아 이거 취해서 섞였고 잘못 낸거 맞다 그 민증 주인 친구도 도용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이 심각해질까요

이종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으실 예정으로 판단됩니다.

2. 친구 것과 함께 보관하고 있었고, 순간 술김에 헷갈렸다고 하기에는 상담자는 애시당초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3. 물론 술 취한 점, 친구가 맡긴 사정 등 유리한 사유를 잘 말씀하셔서 최소한으로 처벌되도록 잘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으로 실형이 나오거나 할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니 성실히 조사 잘 받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준비, 처벌의 정도, 유리한 양형 준비 방법 등 더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상담 문의바랍니다.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