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패드립으로 인한 고소 가능성과 대처 방안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인게임 내에서 처음 만난 상황하에 일어난 모욕성 발언 및 욕설 등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상대방이 해당 발언을 근거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실제로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게임 내 닉네임이나 캐릭터 이름을 통해 특정된 발언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 고소 가능성: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경찰이 이를 입건하지 않거나 입건되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욕죄는 특정한 개인에 대한 모욕이 이루어져야 성립하며, 게임 캐릭터의 닉네임을 통한 발언으로는 특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특정성 여부: 일반적인 게임 내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발언은 개인을 특정하여 모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게임을 아는 지인들이 특정 캐릭터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모욕죄로 처벌되기에는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3. 대처 방안: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대응 준비로 게임 내 채팅 로그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채팅 기록을 통해 상대방의 반응과 상황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생활관 내 상관 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