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현금청산 협의기간에 대한 정보

Question

2024년 7월20 일 재개발조합으로 부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고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10월 말에 감정평가사는 정해졌습니다.
감정가가 나오면 협의를 한다고합니다.

법적으로 협의를 만료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만료일이 언제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협의기간을 계속 연기 한다면 현금청산자가 할수있는게 뭐가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협의 단계, 재결 단계, 이의신청 단계, 보상금증액청구소송 단계가 있습니다.

2. 조합에서 주는 서류가 있을 것이므로 서류 가지고 유사사건 다수 진행한 변호사와 상담 후 최대금액 보상금 수령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여러명 함께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홍대범 변호사 · Answer

결론.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협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청산대상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위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도시정비법 제73조).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