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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후 신용회복 중, 다시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에 대한 상담

결혼 전 빚을 배우자에게 털어놓지 못해 가족들 모르게 대부업대출(러시앤캐시)로 돌려막기로 빚을 갚다가 도저히 힘들어 2016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재산이 높아서 원금 100%로 진행해야 기각이 안된다고 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월 납입금이 제 월급금액이였거든요...가족들에게 오픈하지 못하고 월급만으로 갚고 있었는데... 생활이 안되어 다시 대부업대출을 시작하였고 개인회생 미납없이 2년을 보냈지만...또다시 빚이 생겨버렸어요... 결국 3년을 미납하게 되었고 2020년 폐지되었어요... 이후 개인회생 재신청문의를 했는데, 법률사무소가 1년을 시간을 보냈어요...그 사이 채권자들 독촉하였고 도저히 안되어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승인되어 1년 6개월째 미납없이 납입중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개인돈 대부까지 손을 대어 엄청나 금액이 생겨버렸어요... 채권자를 특정할수 있는 몇군데와 알수 없는 곳 몇군데가 있어서 모두 경찰신고를 하였고 조사는 계속진행중입니다. 특정할 수 있는 채권자들 포함해서 개인회생 재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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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1년 6개월째 성실히 변제 중이시지만, 추가로 발생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하고 계시군요. 1.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 여부 이전에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경우,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특히,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후에는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재신청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개인회생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채무조정 대상 채무와 개인사채, 대부업 등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재산 문제 앞서 진행했던 개인회생 절차에서 배우자의 재산 때문에 원금 100% 변제 조건이 부과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배우자의 재산이 변제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등 도산전문법원이 설치된 지역은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경찰 조사 중인 채권 문제까지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에 대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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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후 신용회복 중이시라면, 개인회생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 개인회생 폐지 후 1년 경과: 기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2020년에 폐지되셨으므로 이 조건은 충족됩니다. 총 채무액: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변제 계획안: 채권자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변제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의사항: 신용회복 중: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금을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되면 신용회복위원회 변제는 중단됩니다. 신규 채무: 최근에 발생한 채무(개인돈, 대부)가 많을 경우 변제 계획안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변제금: 배우자 재산이 높다면 이번에도 높은 변제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 재신청은 가능하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는 개인회생 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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