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성매수 관련 미수와 기수의 형벌 차이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선생님과 같이 아청제작등의 사건에 휘말려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모두 초기대응의 잘못, 변호사의 잘못된 전략등등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대응하시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대응하십시요 2 대화 당시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존재했는지 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시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실제 고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입금하는 것 자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우선 상대방과의 대화내용, 주고받은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저에게 전화상담 주십시요 4. 많은 동종 사건 진행하였고, 좋은 결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하면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범도 처벌이 됩니다. 미수범은 범죄 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형법에 따라 기수범보다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수범의 처벌은 실제 행위의 정도, 구체적인 계획, 협박의 존재 여부, 피해자의 상황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 관련 범죄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단순히 "미수"라고 하여 처벌이 경감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남겨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의 철저한 재검토를 거쳐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부모가 알게 되어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바, 입건된다면 경험있는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당초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였는지부터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수다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으로 반드시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철저히 대비하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유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 : 무혐의(아청법위반) -미성년자 강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 무죄 -오픈카톡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학교후배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건(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