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부작용으로 인한 입술 비대칭 문제와 손해배상 가능성

Question

28일 오후 5시경 미용시술의원에서 턱끝 주름을 없에는 보톡스 시술(자갈턱 보톡스)을 했습니다.
시술 후 2-3일이 지나자 오른쪽 입술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았고 표정을 짓거나 웃을 때 오른쪽 입술이 내려오지 않아 입술이 비대칭이 되었습니다.

해당 병원에 연락해 31일에 2차로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한 보톡스 시술을 추가로 진행했고 이때는 시술했던 의사가 아닌 원장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비된 오른쪽에 추가로 보톡스를 놓았고 비대칭이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11월 2일에 또 추가로 내원하여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입술 아래쪽에 추가로 보톧스를 놓아 총 3회 보톡스 시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회 진행할수록 입술 틀어짐이 더 심해져서 직접 정보를 찾아보니 3번이나 잘못된 위치에 보톡스 시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심적 고통이 너무 크고 중요한 소개팅도 있는데 진행이 어려울 듯 하여 이 부분에 대해 보상 받고 싶습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간단한 보톡스 시술이라고 생각하셨을텐데, 부작용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안은 의료사고에 해당하며,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우선 의료과실 측면에서 보면, 첫 시술에서 부적절한 위치에 보톡스를 주입하여 입술 마비와 비대칭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2차, 3차 시술에서도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시술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악화시키지 않고 적절히 치료할 의무도 있습니다.

또한 설명의무 측면에서도, 최초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부작용 발생 후 추가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적절한 설명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2차, 3차 시술을 진행하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이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술 전후 사진, 진료기록부 사본, 시술 동의서, 현재 증상에 대한 다른 병원의 소견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보톡스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태에 대한 의학적 기록과 향후 치료 계획에 대한 전문의의 소견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향후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의무기록 일체에 관하여 확보 후 소송 진행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의료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소송 도중 진행되는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등의 결과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므로 위 감정을 통해 피고병원의 과실을 밝혀내면 될 것입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의료전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의료소송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병원의 과실을 밝혀 내고, 신체감정을 통해 현재 상담자분의 상태를 확인하여 손해를 특정,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소송은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필요한 전문 소송으로 일반 변호사가 진행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의료전문(등록번호 제2018-518호) 변호사로 현재에도 수십 건의 의료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건 진행이 이루어지는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산부인과 소송에서 크게 승소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상담자분에게 더욱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5. 기록을 모두 발급 받아 이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소송 도중 진행되는 신체감정으로 모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실이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도 동시에 진행할 필요성이 높다고 파단됩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손해배상 전문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단계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의료사고 성립요건 검토
의료행위의 과실: 부적절한 보톡스 시술 위치
인과관계: 시술 후 입술 마비와 비대칭 발생
손해발생: 외모 변형, 일상생활 불편, 정신적 고통

2. 현재 상황의 문제점
부적절한 시술 위치
증상 악화에도 반복 시술
시술의사 변경으로 인한 일관성 결여
충분한 설명 부재

3. 필요한 법적 조치
의무기록 발급 신청
의료사고조정중재원 조정신청 검토
의료과실 입증을 위한 감정의견서 준비
손해배상청구 준비

4. 손해배상 항목
치료비(향후 치료비 포함)
일실수익(소개팅 등 사회활동 제한)
위자료(정신적 고통)
후유장해(회복 후 잔존장해)

5. 증거자료 확보
시술 전후 사진
의무기록 사본
상담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SNS나 일기 등 정신적 고통 증명자료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변호사 직통 법률상담: 1600-2760

https://the-dndn.com/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와 은반 심리상담소는 법률문제 해결과 마음 치유를 통해 고객 여러분의 삶이 따듯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의뢰인들의 지지 그룹 연결을 위해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이혼, 가사, 회생, 파산 등 다양한 법률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나누고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cafe.naver.com/chulawvely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창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서초동 종합법률로펌, 법무법인 라온 대표변호사]
[사법고시출신변호사(36기)]
[17년차 베테랑 서초동 형사전문변호사]

고소와 소송을 부추기지 않는 정직한 변호사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채택과 도움됐어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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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병원에 방문하셔서 모든 시술 기록과 소견서를 요청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의료 과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셔야할 듯합니다.

해당 사안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아 보이는데, 병원측에 정식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적법한 법적 절차를 밟아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부작용 뿐만 아니라, 정심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1.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시술 부작용 및 의료 과실: 시술로 인해 비대칭이 발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 시술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의료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특히 2차, 3차 시술 후에도 비대칭이 더 심해진 점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심리적 피해: 미용 시술로 인해 외관상 문제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중요한 약속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심적 피해 역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준비 사항
- 의료 기록과 증거 확보
시술 내역서 및 의료 기록을 요청하여 어떤 부위에 어떻게 시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자료: 시술 전과 시술 후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이는 비대칭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부작용 및 심리적 고통에 대한 진단서
신체적 부작용뿐 아니라 심리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작용이 발생한 시점부터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은 내역이나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진단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시술에 대한 설명과 부작용 안내 기록
처음 시술을 받을 때, 해당 병원에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와 안내 자료를 제공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과실이나 책임이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3.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항목
- 의료비 및 시술 비용 반환: 부작용을 유발한 시술 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외관상 문제와 심리적 고통이 크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치료비용: 향후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 교정 치료 비용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