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과 법적 대응

Question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을처음해봤고요 앞차를제가밖았어요그때 내리자마자 그차사진까지다찍었고 기스난것도없었습니다 사람두명이타있었는대내리자마자 돈달라는식으로하길래 저도 그냥음주안했다고 거짓말치고 그냥 바로 제가경찰에신고를했습니다 그러고 수치가 0.233이나왔고 수치만큼 제가많이취해서 그사람들이 너무돈달라는식으로 쏘아붙이길래 기분이나빠서 적반하장으로 저도욕을했습니다 초범인데 수치가 높게나왔는데 합의를안하면 실형을살까요? 아님집행유예나 벌금으로끝날가요?

정찬 변호사 · Answer

가급적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과거 전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수치가 높은 상황이기에 합의를 통한 선처를 구하는 것을 권유 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 예약을 남겨주세요. 빠르게 연락드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상담을 바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음주 전문 대응팀> • 음주운전 대응에 특화된 솔루션을 의뢰인의 사정에 맞게 적용해 상황 진단 및 케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면허취소 구제,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한 더신사만의 전략을 통해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 대표변호사가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함께 합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상해유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것입니다. 합의를 토대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4.1.퇴직]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한 후 상대방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사건화가 된 듯 하여 걱정이 크실 듯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음주운전은 초범이라고는 하나 사고발생당시 음주수치가 만취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고, 상대방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욕설까지 한 것은 질문자님께 불리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형가능성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실형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시면 벌금형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음주사건의 경우 사고 정황이나 현재 당사자의 상황, 기타 여러 요건들을 종합하여 그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게 되므로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빠르게 정리하여 변론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초범이지만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피해자 상해 정도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이 가능하여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판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처분을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사고 관련하여 법적 상황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 현재 상황 분석
혈중알코올농도: 0.233%
초범
물적 피해 경미
인적 피해 여부 불분명
자진신고 정상참작 가능

2. 예상 처벌 수위
면허취소 및 운전면허 결격기간
벌금형 가능성 높음
실형 가능성 낮음 (초범)
집행유예 가능성 있음

3. 감경요소
초범
자진신고
물적 피해 경미
실질적 피해 없음

4. 권장 조치사항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시도
반성문 작성
음주운전 교육 이수
법률대리인 선임 검토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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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와 은반 심리상담소는 법률문제 해결과 마음 치유를 통해 고객 여러분의 삶이 따듯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의뢰인들의 지지 그룹 연결을 위해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이혼, 가사, 회생, 파산 등 다양한 법률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나누고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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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으므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3.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합의 등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4. 최근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에,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이해와 함께 최적의 법률 상담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신중히 검토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문제는 개인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상담부터 사건종결까지 변호사 직접 진행

김한성 변호사 · Answer

초범이지만 수치가 높습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초범이라는점 자수했다는점 기타 정상참작사유와를  합의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감형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특히 젊으신분은 향후 사회생활시 전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뿐만 아니라 상대방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도 문제될 수 있는데, 사고가 경미하였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겠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셔도 어차피 그 지급된 보험금을 모두 자부담 하셔야 하므로, 상대방 측과 민형사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경우 검사의 약식기소도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창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서초동 종합법률로펌, 법무법인 라온 대표변호사]
[사법고시출신변호사(36기)]
[17년차 베테랑 서초동 형사전문변호사]

고소와 소송을 부추기지 않는 정직한 변호사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채택과 도움됐어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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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 농도 0.233%는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음주운전 사고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 등의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이 높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초범이시라 법원에서 이 부분을 어느정도 양형의 요소에 참작하겠지만,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므로 합의를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합의가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신청이나 전화주시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음주수치가 너무 높고 실제로 사고를 야기한 만큼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2. 초범이라면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일단 합의하지 못하면 검사가 구공판으로 기소할 것이고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단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그러므로 가급적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시고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사안인만큼 재판부에 선처를 구해서 최소한의 불이익으로 사건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두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앞으로의 수사, 합의, 재판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라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초범이라는 점이 크게 참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의 노력을 보이고, 상대방에 대한 합의 등을 통하여 선처를 이끌어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속히 음주운전 사건 등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유사한 음주운전 사건 등의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상해사건 : 기소유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 2회 전과있는 상황에서의 대인사고 혐의 : 집행유예(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도주차량 죄명으로 1심 집행유예 : 항소심 벌금형(사고후미조치)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음주운전초범이나 수치가 많이높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필요해보입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음주운전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가 다친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죄명은 달라집니다. 초범이지만 음주수치가 많이 높습니다. 우선은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다수의 음주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김민후 변호사 · Answer

✅초범이고 전과 없으니 실형은 아닐거 같은데 그래도 합의를 하는게 좋지 않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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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는 재벌회장과 대기업 CEO도 개인 사건을 믿고 맡기는 9년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요즘 법률소비자 분들, 다 똑똑하시잖아요. 정보도 많으시고요. (전화)상담을 통해 김민후 변호사의 학력과 이력, 업무경험에서 나타나는 실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과정 우수연구자

📌경력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2016년)
-법무부 공익법무관(3년)
-법무법인(유) 원(ONE)(대표: 강금실 전 장관) 변호사(2019-2024년)(5년)
-법무법인 선 파트너변호사

📌업무경험
-재계서열 5위 이내 기업회장 가족의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재계서열 10위권 기업 CEO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개인 송사 사건 다수 수행
-다수 무죄, 무혐의, 승소, 고소성공 사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