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 관련 확인 방법에 대한 이해

Question

안녕하세요,
1심 선고가 나왔고요 .검사 항소 기간이 하루가 지난 상태인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하루 지난 상황에서 확인을 해 보니, 상소 제기 내용란에 아무런 표시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검사 항소가 없다는 걸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형사소송에서 검사 항소 기간이 선고일 이후 7일인걸로 알고 있는데, 선고일은10월24일, 나의 사건 검색에서는 아무런 내용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 Accepted Answer

형사소송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7일은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선고일을 제외한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시스템에서 항소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거나, 항소장이 접수된 후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장이 접수된 후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 여부는 해당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심급 내용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가 접수되면 이란에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만약 항소 기간이 지났음에도 항소 정보가 표시되지 않는다면, 해당 시점에서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확인을 위해 사건 기록부나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에 따르면, 검사 및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 기간은 공휴일이나 주말도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대법원나의사건 검색에서 검찰 항소 나오지 않은 경우라면 항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이트 반영 늦을 수 있기에 월요일까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채희상 변호사 · Answer

★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하는 올바른 변호사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

1. 형사재판은 편결 선고후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원에 전화하여 항소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