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Question

상대가 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후 합의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상대가 전과자인데 sns에 상대의 범죄사실이 적혀져있는 글에 제가 동조하면서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반성하지 않고 되려 피해자였던 저를 거짓말치는 범죄자로 취급했으며 그 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현재 병원을 다니며 치료중 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한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청구) 가 가능할까요? 청구 금액은 병원 통원 치료비 (약 1년, 130만원) 입니다.

김민후 변호사 · Accepted Answer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은 엄밀히 말해 높지 않습니다. 인과관계 인정도 쉽지 않을거고 인정되더라도 금액은 아주 낮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 제 의뢰인이라면 변호사비 허투루 쓰지 말라고 조언 드릴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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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는 재벌회장과 대기업 CEO도 개인 사건을 믿고 맡기는 9년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요즘 법률소비자 분들, 다 똑똑하시잖아요. 정보도 많으시고요. (전화)상담을 통해 김민후 변호사의 학력과 이력, 업무경험에서 나타나는 실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과정 우수연구자

📌경력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2016년)
-법무부 공익법무관(3년)
-법무법인(유) 원(ONE)(대표: 강금실 전 장관) 변호사(2019-2024년)(5년)
-법무법인 선 파트너변호사

📌업무경험
-재계서열 5위 이내 기업회장 가족의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재계서열 10위권 기업 CEO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개인 송사 사건 다수 수행
-다수 무죄, 무혐의, 승소, 고소성공 사례 보유

김기윤 변호사 · Answer

✅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 합의는 형사 책임을 경감하거나 사건의 원만한 종결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합의의 성격과 민사 청구
1) 형사 합의: 피의자와 피해자가 형사 사건 중 합의를 본 경우, 이는 주로 형사 처벌의 경감이나 불기소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서에 명시적으로 민사상의 권리까지 포기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2) 민사 소송: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입니다. 합의 후에도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거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될 경우,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검토해야 할 내용
합의 내용 검토: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 이는 민사적 청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의 내용을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서에 이런 조항이 없다면 민사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4)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적 처벌과는 별개로 작용하며, 위자료 청구도 포함됩니다.

✅ 결론: 합의 후에도 합의서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민사 청구권 포기에 관한 조항이 없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의서 내용을 검토하고 민사 소송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