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후 영상 촬영 및 금전 차용에 대한 상담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성폭법상 촬영에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위 내용이라면 강요 등 다른 성폭법상 협박 등 법적문제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2) 합의하에 촬영된 부분 자체가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는 해당되지는 않는 사안이나, 사실관계 및 전후 정황 등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미리 해당 내용을 내용확약서를 통해 제대로 다시 정리를 해둘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 추후 법적조치 등을 위한 방안도 현실적 자문을 통해 받으세요. 4) 혼자 고민마시고 답변보시면 비공개 검토요청 먼저 하나 남겨주세요, 바로 신속히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5)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촬영 자체가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금전 차용을 목적으로 해당 촬영이 이루어졌고 이를 이용하여 상대에게 채무 이행을 강제한 사실이 있다면,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형법상 강요죄 내지 협박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심층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전 여자친구 나체사진을 찍은 후 위 사진을 여자친구 가족들에게 보낼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 : 기소유예 -여자친구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성관계 중 몰래 영상을 촬영하여 고소당한 사건 :기소유예

해당 사안은 성폭법상 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고 해당 범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실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상대방의 동의하에 영상을 찍었으니 합의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게 좋겠네요.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고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게 돈을 회수하느데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차용증이 전혀 없다면 차용증을 받아 놓으시는 것도 좋겠네요.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문의주시면 대응방안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