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범죄에 대한 증거 부족과 처벌 관련 질문

Question

예를들어 성추행 5건으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2건은 확실한 증거가 있고 3건은 증거가 없으면
전부 처벌받나요? 2건만 처벌받나요?
아니면 아무런 처벌도 안 받나요?

만일 2건만 처벌받는다면,
혹은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전부 아무런 처벌도 안 받는다면
어떤 법리원칙에 의한 건가요?

제가 성추행을 여러번 당했는데 그 중
확실한 증거가 있는것이 1개 뿐이고
나머지는 증거가 딱히 없습니다.
그나마 1개도 동영상이 아니라
현장상황 및 피의자의 강압적 신체접촉
과정 및 소리가 담긴 녹음이었고요.
(피의자도 고의적 접촉사실 인정)

형사와 검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둘다 불송치, 불기소를 내렸고
직접증거가 없긴해도 나머지 건들 관련하여
피의자의 거짓말을 간파할만한 증거는
다 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기소가 되니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여쭤봅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일 수 있고, 불기소 불송치 이유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혼자 슬퍼하거나 감당마시고 그래도 현실적 자문 등은 미리 들어보고 항고 불복여부 등 피해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후회없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추후 후회가 없어야 하니, 끝까지 판단 받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모두 해보시고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등 저희가 돕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먼저 주세요. 
4) 어떤 사실관계이고, 불송치 불기소 이유서가 합당한지 먼저 법리적 현실적 검토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말고 바로 연락 바랍니다. 
5)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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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 성범죄 특화 이성우 변호사]

너무 안타까운 사안이네요.. 법률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 성범죄의 특징

성범죄 사건은 보통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판단되는 일이 많습니다.
따라서 만일 주장한 내용들 중 일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진술 전반적인 신빙성이 떨어져 나머지 주장에도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안의 경우에는 최대한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유지하여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에도 의뢰인분께서 주장하신 내용 중 일부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나머지 부분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고소 사건의 경우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혐의가 될 만한 부분을 짚어 강조하여 고소해야 가능성이 높고, 중구난방 식으로 다 고소하게 되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적으로 명료하게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현재 상황에서의 대응방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이미 불송치에 이어 불기소 결정까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불기소가 나온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것이고. 만일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한 번 더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항고과 재정신청은 제기기간의 제한이 있으니, 혹시 진행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변호사 · Answer

1 전부 처벌받는가, 일부만 처벌받는가, 아니면 처벌받지 않는가?
형사사건에서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합니다. 이후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기소된 사건은 법원의 재판 절차에 따라 증거를 심리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를 입증할 수 있어야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 건의 혐의 중 일부만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원은 그 부분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건의 고소 중 2건만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원은 그 2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으며, 나머지 3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처벌이 없을 경우, 피고인은 그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2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이 없을 경우 적용되는 법리 원칙은?
①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사건의 기본 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법적 절차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② 증명책임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초월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이 원칙에 따라 기소가 어렵고, 기소가 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③불기소 처분의 이유: 검찰은 사건의 증거가 범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른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되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기소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