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재물손괴에 대한 법적 상담

Question

2022년 3월에 친구가 제 명의 자동차를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사고가 나서 그 자동차를 폐차 시켰는데 재물손괴로 고소하고 싶은데 혹시 재물손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친구한테 왜 음주운전했냐고 물어봤는데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가 안 잡히고 여자친구가 빨리 오라고 해서 음주 운전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내고 저한테 4200만 원 피해를 받게 했습니다 형사처벌 받게 하고싶습니다 . 도와주세요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우선 친구를 믿고 차를 빌려주신 듯 한데 음주운전으로 차가 폐차될 정도로 사고를 일으켜서 4,200만원이라는 거금의 손해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이니 얼마나 배신감 들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염려가 큽니다.
우선 안타깝게도 재물손괴의 경우는 고의로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범죄이기에 교통사고라는 과실범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다만 어찌되었든 음주운전을 했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발생한 손해이니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해 보입니다.
아마도 시간의 경과로 보아 음주운전으로는 이미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니 답답하시겠지만 민사책임으로 해결해 보심을 제안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