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무료방 이용 후 처벌 가능성

Question

2년전 2022년 8월달에 트위터에 있는 영상물에서 텔레그램에접속할 수 있다는 걸 보고 텔레그램 야동 무료방에 들어갔습니다. 영상이 자동 재생되어서 영상을 끄려고 클릭했는데 자동으로 저장이 된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서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고 저장된 영상물도 삭제했습니다. 저장된 영상물이 성인인지 청소년인지는 확실하게 구분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채팅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처벌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화가 되지 않을 듯 하므로 처벌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텔레그램 야동 무료방에 한차례 들어간 것 정도만으로 해당 사안이 사건화될 가능성은 사실 상 없습니다.

2. 안심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하시길 권합니다.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