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반복 개설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

Question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만날사람을 구하는 채팅방을 1시간동안 5개정도?(정확히 기억나지않습니다) 개설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사람이 채팅방에 들어오더니 자신의 신체사이즈를 적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나이, 키, 몸무게, xx사이즈) 메시지에 대한 대답이 없자 갑자기 그 사람은 제가 만든 모든방을 캡쳐해뒀다며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반복해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는것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일인가요? (방 제목에는 그 어떠한 음란성 멘트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프로필과 사진은 모두 카카오톡 기본배경입니다.)

이경민 변호사 · Answer

오픈채팅방을 반복하여 개설했다는 것 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건화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LF 대표변호사 형사전문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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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 Answer

스토킹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솔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질문자님이 제시해주신 것만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사건화되기 어려워보이나, 사건화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오픈 채팅방을 반복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2. 상대방의 발언은 터무니 없는 발언으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