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의 흡연 벌금 문제와 합의 강요에 대한 상담 요청

1. 연락하지 마라고 경고 하시고, 그래도 연락을 해오면 스토킹범죄로 형사고소 하시길 바랍니다. 2. "2차 서비스 원하는 손님도 있다"는 발언에 대하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 해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2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모텔 흡연 벌금 문제뿐 아니라, 신체접촉 암시, 모욕적 문자, 주거지 접근 및 위협행위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단순 민사갈등을 넘어 형사처벌 가능한 사안입니다. ✅1. 흡연 벌금 자체의 위법성 여부 실내 흡연은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벌칙 조항을 일방적으로 청구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등을 참고하면, 초과 청소비 외 벌금 명목으로 50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다한 위약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집 앞 사진 촬영 및 지속적 연락: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 모텔 업주가 귀하의 집 근처를 찾아가 사진을 찍고, 자주 연락하며 압박성 문자를 보냈다면, 이는 단순한 채권추심을 넘어 ‘스토킹처벌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스토킹처벌법 제2조) 주거침입 의도성(형법 제319조) 협박 및 강요죄(형법 제283조, 제324조) 도 검토됩니다. ✅3. 성적 모욕·암시성 발언: 성희롱·성적 수치심 유발 “몸으로 때우라”, “2차 서비스 운운” 등의 문자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제13조)**나 **모욕죄(형법 제311조)**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 문자 전송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지속적 괴롭힘 행위로도 고소 가능합니다. ✅4. 대응 방향 증거 수집: 문자 캡처, 통화녹음, 집 앞 사진 등 확보 경찰 신고: 가까운 경찰서 또는 여성청소년과 방문 형사고소 진행 후 민사 손해배상 병행 가능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