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 사람사고와 보험 없음에 대한 상담

Question

10월 21일 오후 4시반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저희 큰 아들(초6)이 뒤에서 할머니(70대 초반)를 받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저희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해당되는 보험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에요
제가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 할머니는 앉아계셨고 경찰을 부른 상태였고요 아이 말에 의하면 자기는 왼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앞서가시던 할머니가 왼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서 부딪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아이와 부딪혔으니 교통사고 접수는 안하시겠다고 해서 119구급차를 타고 수원 버팀병원에 가셨어요
이틀 후 할머니에게 전화를 해보니 검사는 종류별로 다 받으셨고 물리치료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진단서와 진료상세내역서를 받아보니 타박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후 사고 10일 후 갑자기 입원을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고 현재 한방병원에 3일째 입원 중 이에요
제가 궁긍한 것은
1. 저희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검사비 치료비 전부 저희 돈으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방병원 입원비가 비싸니까 할머니가 원하는대로 치료비를 다 드려야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구요(사실 타박상인데 입원까지 하셔야 되는건지 이해가 안가긴합니다)
2. 합의를 얘기할 때 치료비를 제외한 보상금?(위로금)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지
3. 만약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걸게 되는 건지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저희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검사비 치료비 전부 저희 돈으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방병원 입원비가 비싸니까 할머니가 원하는대로 치료비를 다 드려야 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구요(사실 타박상인데 입원까지 하셔야 되는건지 이해가 안가긴합니다)
>> 요구하는 금액을 들어보고 가급적 민형사 일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긴 합니다.

2. 합의를 얘기할 때 치료비를 제외한 보상금?(위로금)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지
>>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역시 요구하는 금액을 들어보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만약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걸게 되는 건지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해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아이의 부모, 즉 질문자님 부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우리 아이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터무니 없는 액수를 부르는 것만 아니면 가급적 합의하심으로써 불필요한 민형사소송의 리스크에서 벗어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사건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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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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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 변호사 · Answer

1) 할머니의 한방병원 입원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는 가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치료비의 합리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과도하게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치료가 실제로 필요한 수준을 넘어 과도한 입원 비용으로 이어진다면, 피해자가 실제 입원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습니다. 타박상으로 인한 통상적인 물리치료와 입원이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치료인지 확인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입원 기간이 길어진 경우 입원비 전액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할머니와 입원 기간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2) 보상금(위로금) 합의의 적정 금액
위로금의 경우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타박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위로금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적정 금액은 치료비 외에 상해 정도에 따른 적정 위로금 범위를 설정하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박상으로 인한 합의금(위로금)은 경미한 상해로 판단될 때 일반적으로 50만 원 내외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입원 상황 등을 고려해 조금 더 높은 금액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3) 합의 실패 시 예상되는 법적 절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 소송 절차로 진행되며, 손해배상액과 치료비 부담이 과도할 경우 재판부가 적절한 수준에서 손해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실패 후 소송이 제기되면 피고로서 법원에 출석하여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과도성을 주장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검토하고 과도한 입원 비용 부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