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처분결과와 민사소송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한 상담

Question

4개월가량 단체 학폭을 당하였고
고의적으로 저희아이를 괴롭히고 말되 안되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반아이들에게 대다수 왕따를 시켰고 모욕을 주고 명예회손을 하며 성적인 내용부터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고 욕도하고…
수업에 참여 못하게 학습권 침해까지…
가해자들이 일부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학폭위 결과 6호 4명 5호 1명 4호 6명 3호3명
2,1호 받은 아이들도 있구요
피해입은 자료는 목격자진술도 있습니다
현재 두달가량 정신과치료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시 손해배상 금액을 어느도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연대책임이 있다고 들었구요
최대한 혼쭐나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학폭위 조치결정을 바탕으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소장을 잘 작성해 제출해야 많은 금액을 인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송인 만큼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유사한 사례에서 많은 손해배상금을 인용받을 사례가 있습니다.
4.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깊은 이해와 함께 최적의 법률 상담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신중히 검토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문제는 개인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상담부터 사건종결까지 변호사 직접 진행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다수의 학생으로 부터 학폭을 당해 많이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2. 알고계신대로 학교폭력 관련 민사소송은 위자료 책정이 제일중요합니다. 부모위자료와 자녀분 위자료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잘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학교폭력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배 보시길 바랍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학폭위 결과에따라 민사손해배상청구가가능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학폭 민사배상 청구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정성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는 정성열 변호사입니다.

1.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실제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매우 크더라도 실제로 인용되는 금액은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 학교폭력으로 인한 병원비 등 적극손해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의 경우 금전으로 환산키 어려운 부분이긴 하나 의뢰인의 실제 피해보다는 적은 금액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일반적인 경우 피해학생의 위자료는 적게는 50만 원에서 2~300만 원이 인정된 경우, 가해행위가 매우 중대하고 신체적 피해(외상 등)와 정신적 피해가 동반된 경우에는 10,000,000이 넘게 인정된 사례도 있으며, 피해학생의 부모도 위자료를 일정부분 청구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되, 향후 대처 방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홈페이지에 다수의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상담신청시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가장 최고의 변호, 법률사무소 가호(加護)
• 이진채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現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 출신
• 대형로펌 파트너변호사 출신
• 장기군법무관 수석임관
• 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 검찰부장 출신
• 제2작전사령부 징계교육장교 출신
• 국군복지단 법무실장 출신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법무팀 사내변호사 출신
• 국방부 성희롱 예방교육, 군법교육

권민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권민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호수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달리 정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각각 300정도로 청구는 하시되, 충분히 감액될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서울대 출신, MBC PD수첩 출연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약력
-(전)의정부지검, 대전지검 검사
-(전)대한민국 해군 군인권자문변호사
-(현)수원가정법원 보조인
-(현)법률사무소 민앤정 대표변호사
-MBC PD수첩, 채널A 등 방송 다회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