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댓글로 인한 고소와 통신매체음란법에 대한 이해

Question

오늘 오전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올 2월에 달았던 댓글을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적은 댓글은 '젖은 왜 걸쳐놓고 치는 건가요?' 입니다.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고소를 했다는데.. 성적으로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젖'이라는 단어를 언급만 해도 죄가 되는걸까요? 고소는 형사고소로 들어간 것일까요? 갑자기 전화받고 너무 당황스럽네요ㅠㅠ

김현중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얼마전에도 특정 여성의 유튜브 인터뷰 영상에 "부업으로 돈 더 벌듯. 할배들 한번만 빼줘도 얼마야"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고소를 당하였던 사건에서 불송치로 잘 마무리 한 경험 있습니다.

2. 첫째로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표현이 아니고, 둘째로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한 표현으로 볼 수 없기에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정도의 표현일 뿐이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처벌시킬 정도의 성적수치심을 주는 표현이 아니며, 셋째로 2018도9775 판례가 설시하는 성적 욕망의 충족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바, 이러한 3가지 논거를 근거로 무혐의주장하여 불송치(무혐의)로 사건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2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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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위 댓글을 작성한 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튜브 영상 내용이 궁금합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될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 2월에 유튜브 영상에 달았던 댓글 "젖은 왜 걸쳐놓고 치는 건가요?"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
- 경찰서에서 고소 사실을 통보받고 당황스러워하고 계심

해결 방법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통매음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유발 목적, 성적 수치심 유발 등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시 변호사와 동행하여 혐의 사실을 소명하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도 병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뢰인님,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당 사무소의 노하우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의뢰인님의 실질적인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관련 연락을 받으셨다면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일정을 조율하신 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파악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 / 손병구 변호사]
- 사법시험 재학 중 합격 / 사법연수원 출신
- 구독자 18만명의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채널 운영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국회입법조사처 기관연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 민사조정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세미나 지정토론자
-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영상촬영
- MBC 뉴스데스크, MBC 오늘아침, SBS 등 각종 언론출연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공감하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김선인 변호사 · Answer

변호사를 통한 소명과 의견서 등의 제출이 있을면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 처분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담 신청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이 보낸 메시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상담자분께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제가 사건을 변호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4. 이와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는 것조차 힘든 경우가 많고,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에 있어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정 가능한 모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5.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포스트를 참조).

6.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댓글에 대해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예정이시라면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미리 고소장을 확인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4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압도적인 성공사례 - 형사,가사,민사,도산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압도적인 회원수와 수 많은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시청하던 중 ‘젖은 왜 걸쳐놓고 치는 건가요?’라는 댓글을 남긴 것으로 인해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사건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성폭력처벌법 상의 통매음의 경우 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②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③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말, 영상 등을 ④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 성립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통매음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셨을 경우, 고소 사실에 대한 별도의 고지는 없으며, 수사관의 조사일정 관련 연락으로 해당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현재 내담자 사례의 경우,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으셨으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확보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소명과 변호인 의견서 등의 제출이 있을 경우,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사안으로 사료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 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최근 소개팅 어플에서 '거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기소유예)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자 하신다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 후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정식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라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사실 확인 후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하 변호사 · Answer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소환을 받으신 경우에는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해결하시는 것보다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열변 황성하 드림(법률사무소 열 대표 / 서울법대 출신 / 형사전문 / 관련사건 다수 수행)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