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록 이동형 점포 지원 서비스의 합법성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서초동 종합법률로펌, 법무법인 라온 대표변호사] [사법고시출신변호사(36기)] [17년차 베테랑 서초동 형사전문변호사] 고객의 이동형 점포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불법영업상태임을 인지하고 협업을 하거나 지원을 하게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해당 소프트웨어가 불법 영업을 장려하고 유도하거나 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만약, 이를 알고도 문제가 생길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등록된 이동형 점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괜찮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담신청이나 전화주시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