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줄 요약: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유튜브 계정을 양도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군인이 수익창출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아래와 같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제1항" 규정 때문입니다.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군인 신분으로 다른 업무를 동시에 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군인으로 복무하시는 동안 유튜브 채널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전역 후 이를 돌려받는 것은 완전히 합법입니다(단, 군인으로 복무하시는 중에는 제3자 명의로 양도된 유투브 채널과 관련한 활동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굳이 유튜브 채널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더라도, 군인으로 복무하시는 중에 유투브 채널에 추가적인 영상을 올리지만 않는다면, 입대 전에 올린 영상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창원 최초 서울대 로스쿨 출신, 3대 대형로펌 출신의 강민경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케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