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연락처 모를 때 합의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항소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하는데 피해자의 연락처는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피해자인적사항열람등사 신청을 하는게 먼저인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공탁을 거는 방법이 있는데 공탁을 걸때에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단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인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여도 합의하고자 노력했단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적사항열람등사 신청을 하는게 나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합의절차 및 사건 전반에 관하여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절차는 법원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를 하는 것입니다.
2. 피고인이 직접연락하는 경우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 대응 및 합의 진행등을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유헌기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와 연락이 되면, 합의 여부, 내용에 대하여 진행이 가능하나,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공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형사공탁을 할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신청을 한 후, 불허가 결정을 받으면, 해당 결정문을 첨부하여 공탁을 진행하면 됩니다.
3. 변호인이 있으시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인적사항 연람복사 신청하고 개인적으로도 합의 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2차 가해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