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 제출방법에 대한 문의

Question

검사가 배당된 사건에 대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1.양형자료에 관한 표준적인 양식이 있나요?
2.자료들을 워드로 정리해서 a4로 프린트 후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3.자료마다 자료의 제출 요지를 작성해야 할까요?
ex)생활기록부를 제출하며 제출하는 이유를 적어야하나요?
4.검사실 연락하여, 양형자료 제출의사가 있음을 알려드려야 할까요??

위 사항들 문의드립니다

명현준 변호사 · Answer

1. 법원, 수사기관에 제출할 모든 문건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보내야 합니다.
- 아무런 설명 없이 자료를 제출하면 무슨 취지인지 열심히 해석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양형자료와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양형자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어떤 의미에서 제출하고자 하는 것인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지는 관련사건을 경험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이와 별개로 질문에 답변드리자면

① 양형자료에 관한 표준적인 양식이 있나요?
-> 변호인이 제출하는 경우 보통 의견서와 함께 양형자료를 첨부합니다. 이 경우 양식은 '변호인의견서'입니다.
-> 양형자료만 따로 제출하는 경우, '참고자료제출'의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② 자료들을 워드로 정리해서 a4로 프린트 후 제출해도 무방할까요?
-> 자료들은 원본으로 제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③자료마다 자료의 제출 요지를 작성해야 할까요?
ex)생활기록부를 제출하며 제출하는 이유를 적어야하나요?
-> 제출요지를 적지 않으면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취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요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경우에 따라 법률적으로 의미없는 자료들을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과다하게 제출하면 그 자료들 중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자가 읽지 않고 놓치는 경우가 생기므로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양형자료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④검사실 연락하여, 양형자료 제출의사가 있음을 알려드려야 할까요??
->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를 구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검찰이 기소하기 이전에 양형의견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선처를 받기위한 양형사유를 수집하여

이를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등의 변론활동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설 변호사 · Answer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양형자료는 무조건 많이 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판단자가 받아들일만한 포인트를 잡아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자료들의 내용을 1~2장으로 설명하는 양형자료 설명서와 함께 내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 사전에 제출의사를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처분이 임박했다면 양형자료를 빨리 낼테니 검토하여 처분하여 달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