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시 전과를 숨긴 경우의 이혼 사유에 대한 이해

법무법인 신광의 정복연변호사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자신의 전과 사실(범죄경력)을 속인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3호) 법원은 혼인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직업, 범죄경력 등은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서, 혼인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 직업, 범죄 경력 등에 대하여 명시적 및 묵시적으로 기망하였고, 이로인하여 착오에 빠진 상대방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와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상대방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로 보이는 경우 기망당한 상대방은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의 취소가 인용이 되위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전과 사실(범죄 경력)에 대하여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사기 행위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후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23조) 그리고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의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상담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배우자가 전과 사실(범죄 경력)을 속이는 등으로 부부관계 신뢰가 무너지고 이로써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로 다수의 관련소송들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