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은 물론 각종 SNS 등에서 행해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착취물 제작, 판매는 물론 불법 촬영물 구매 소지, 유포, 시청 행위 모두 아청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며, 어떤 형태로든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루될 경우에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성착취물 등 불법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배포,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구매하여 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내역을 통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자세한 구매 또는 소지 경위 등을 살펴 상황에 맞는 앞으로의 진술과 변론방향을 설정하고, 처벌감경을 위한 양형자료 수집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쪽으로 연락주시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