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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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저는 중학교 3학년 입니다. 저는 우발적으로 학교 친구에게 인스타로 성기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후 그친구가 온라인 민원접수? 그런걸 보내면서 고소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더럭 겁이나서 사과를하고 계정을 삭제 했습니다. 그후 저는 겁이나서 부계로 그친구에게 자필로 쓴 반성문 2장을써서 보냈는데 그친구가 읽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서워서 다른학교 중2라고 했는데 상대 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볼것 같아요 아닌걸 그게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까요? 그리고 제가 어디에서 고소를 당했을때 함부로 사과를 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어쩌나요? 또한 이것은 같은학교라서 학교 폭력인가요? 선생님들께서 알게되나요? 아청법이 적용이 되나요? 너무 궁금한게 많습니다. 제가 이후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그친구는 제가 이런짓을 했다고 말하는건 불법인가요? 남은 학교생활 고등학교도 학교에들이랑 같이가는데 어떡하죠 저는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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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매음 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많은 통매음 고소를 무혐의로 만든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특히 선생님 사안과 같이 피해자가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한 후 대응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본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보신다면 통신매체이응욤란죄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처벌이 강하지는 않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매음을 많이 해본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통매음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 4.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이며 성범죄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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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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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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