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해제 후 채무자 개인회생 처리 방법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수사/체포/구속회생/파산

채권압류해제 후 채무자 개인회생 처리 방법

공증후 집행문발급받아 채무자,재3채무자 채권압류신청해서 법원결정이 났고 이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해서 채권자인 제가 압류해제를 해주었는데 변제약속을 안지킴은 물론 그사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결정까지 났습니다. 1. 만약 제가 압류해제를 안해주었다는가정(압류유지)에 채무자회생결정이 나서, 채권자가 받는 실익(혹은손해)과 / 압류 신청을 하지 않은채 회생결정이 나서 채권자가 받는 실익(혹은 손해)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의 이유는 채무자가 변제약속 및 압류 해제를 유도하고(녹취 및 각서) 제가 압류해재해준뒤 즉각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악의적 의도(개인회생해서 조금이라도 덜 갚으려는 의도)가 다분해보여 형사고소같은 별도의 법적조치 하고 싶어서입니다. 2.채권자인 제가 개인회생결정문(채권자의 압류행위를 금한다고 명시된)을 송달받은후 채권압류신청을했다면 제가 법원으로부터 받는 불이익(벌금같은)이 있을까요?(압류신청이 기각될것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채권자인 제가 실거주하는 곳(주민등록상동일주소)말고 고령의 부모님집으로 개인회생 송달을 보내서(다분히 악의적인) 제가 채무자의 개인회생결정이 난걸 모른채 채무자 압류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75
#가정
#각서
#개인회생
#개인회생신청
#고소
#공증
#녹취
#등록
#벌금
#사고
#송달
#신청
#실거주
#압류
#집행문
#채권
#채권압류
#채무
#채무자
#형사
#형사고소
#회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압류해제 후 채무자 개인회생 처리 방법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해당 채권을 포함하여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는 것입니다. 채권압류를 해제했더라도 채권 자체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압류 유지 시와 미압류 시의 차이 압류 유지 시 (가정): 채무자의 개인회생 결정이 나더라도 압류된 채권은 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별제권자로서 개인회생 절차와 관계없이 압류된 채권을 통해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압류 미신청 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채권은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부만 변제받게 되므로, 채권액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손해를 입게 됩니다. 채무자의 행위(압류 해제 유도 및 즉각적 개인회생 신청)는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제의사 없이 채권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압류 해제)을 취했으므로, 형사고소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결정문 송달 후 압류 신청 시 불이익 개인회생 결정문 송달 후 압류 신청을 했다면, 이는 개인회생 절차의 중지 및 금지 명령을 위반한 행위가 됩니다. 법원은 압류 신청을 기각할 것이며, 채권자에게 벌금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송달 주소를 조작하여 채권자가 결정문을 받지 못했음을 소명한다면, 불이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6달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